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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관협력으로 외국인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외국인 학대피해아동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과 협력해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11월 의정부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신생아는 탯줄이 달린 채 방치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외국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약 1천400만 원이 미납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 지원 제도는 외국인과 무국적 아동에게 긴급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은 법적 보호자 부재와 의료보험 미가입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대 피해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시는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모금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지원 근거를 확보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은 이번 모금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모금은 함께하는 사랑밭 공식 누리집을 통해 4월 28일부터 진행 중으로, 시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모금된 기금은 우선 해당 아동의 의료비로 사용되며, 향후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 주요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은 ‘가장 먼저, 가장 최고로, 가장 낮은 곳으로’라는 미션 아래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해 온 민간단체로, 이번 모금 활동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관협력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 아동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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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찾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조속 협의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를 방문해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을 비롯해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수원시 가족정책과 관계 공무원, 수원특례시 어린이집연합회 박정환 회장, 어린이집협의회 송은경 회장 및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에 공식 촉구문을 전달하며,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 확보와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지방정부와 현장이 아무리 준비해도 중앙정부의 협의 절차가 늦어지면 제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올 상반기 내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어린이집 경영 안정과 외국인 유아의 보육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촉구문에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