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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신속‧정교한 제2회 추경 심사로 민생‧지역경제 살린다

15일~25일 제339회 임시회…민생 관련 조례 등 19건 안건 심의 진행

 

[아시아통신] 하남시의회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변환소 증설사업’ 재개로 인한 주민 건강권 침해를 주장하며 주민 의견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5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한전이 6천996억 원을 들여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천70㎡ 규모 동서울변전소를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변전소 옥내화를 위한 토목공사가 지난달 말 시작된 가운데 감일지구 주민들의 생존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내용과 하남시가 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혜영 의원은 “한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옥내화만 강조하는 한편,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와 관련된 행정심판이 종료된 이후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전혀 없어 주민 뜻을 무시하고 한전 입장만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주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할 것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은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한국전력공사사장(경인건설본부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오는 25일까지 11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한 시의회는 이번 제339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10건의 안건을 비롯해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 의원발의 조례 9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남시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670억9천900만 원 증가한 1조800억7천100만 원이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에서 오는 24일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제2회 추경안을 의결한다. 특히 예결위는 추경 심의의 핵심을 ‘신속성’과 ‘정교함’에 방점을 찍고 민생 회복에 적극 나서겠다는 원칙이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치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지방자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할 때”라며 “중앙정치가 메우지 못하는 일상의 틈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 삶의 안정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멈춤 없이 걸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성삼 의원은 ‘작은 무관심이 만든 큰 불신 하남시 채용 논란의 민낯’이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어 최훈종 의원은 ‘신·구 문화가 어우러진 하남시 건설을 위한 제언’에서 3기 신도시 교산지구 개발 시 관내 문화유적 원형 보존 및 공존 방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하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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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