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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 종합 실적평가 '최우수'......고창군 !

-2년 연속 "상위권 차지"-

[아시아통신]  

                  <고창군청 전경>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202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전년도(대상)에 이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전북자치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군별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시군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4년도에 대한 지방세수 실적과 세정운영 2개 분야 14개 평가 항목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고창군은 우수한 실적으로 ‘최우수’에 선정됨과 동시에 특별조정교부금 1100만원을 확보했다.

서치근 재무과장은 “이번 평가는 성숙한 납세 의식을 가진 군민 여러분과 세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직원들의 협조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과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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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은 1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특례 복무 이력을 정조준하며 “배경훈 후보자는 군 대체복무시절 박사논문을 자기표절한데 이어 망해가는 기업에서 월 400만원 가까이 받아가며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헤리트, 3R, 삼성탈레스 등 3개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해당 복무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병역법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3R은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배 후보자는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회사에서 병역 복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 기관이 폐업하면 병무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복무를 계속할 수 없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연구분야 외의 복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 후보자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