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10월 22일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했다.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제도는 국내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제2기 청년인턴 18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권역별 사립 수목원·식물원 9개소에 배치되어 6월부터 5개월간 근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수료식에서는 인턴 근무를 마무리하는 청년들을 위해 ‘국립수목원 특별 전시해설’, ‘소통의 도시락’ 등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 청년인턴은 “수많은 경험과 소중한 인맥을 쌓아갈 수 있었던 지난 5개월간의 인턴 근무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근무 기간 중 있었던 자신의 성장 스토리와 청년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수목원 미래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은 ‘우수 근무수기 공모전’ 시상식도 열렸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경험이 수목원 분야의 미래를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정부-정비업계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유관 협회가 참석한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정비업계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에 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9.30,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 주요내용 및 향후 입법 추진일정 등을 정비업계와 공유한다. 9.7 공급대책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 40만호, 수도권 68만호의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복잡한 행정절차, 동의 확보는 최대한 한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국ㆍ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담았다. 이외에
[아시아통신]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어르신들을 초청해 다양한 경로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3일 도화2·3동(동장 이선자)은 주민자치회(회장 정향옥)와 함께 명륜진사갈비 도화점에서 지역 어르신 800여 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어르신들께는 따뜻한 갈비탕과 떡, 과일 등 푸짐한 음식이 제공됐으며, 행사장 곳곳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다. 또한 11개 자생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봉사활동을 펼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24일 주안4동(동장 김영선)은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 500여 명을 모시고 관내 음식점 ‘경인궁’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러 자생 단체가 함께 주관해 어르신들께 불고기 한 상을 제공했다. 또한 청해김밥은 떡을, 통장자율회는 귤과 음료수, 석바위새마을금고는 장바구니 등 다양한 후원품을 전달해 훈훈한 나눔이 펼쳐졌다. 같은 날 주안5동(동장 김동원)도 주민자치회(회장 윤석현)와 CN천년부페웨딩홀 주안점에서 관
[아시아통신] 경북교육청은 24일 포항시에 있는 달전초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설공사 명예감사관’과 함께 일상감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설공사 명예감사관’은 건설분야 외부 전문가를 일상감사에 참여시켜 사전 예방 감사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제6기 시설 공사 명예 감사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전문 분야별로 일상 감사를 시행했다. 1936년 개교 이래 6,6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달전초등학교는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미래형 학습 공간 제공을 위해, 기존 부지에서 직선거리 약 800m 떨어진 포항 이인도시개발지구로 신설․이전 중이다. 공사는 2024년 9월 착공해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3월 이전 개교를 목표로 지붕층 골조 및 내부 조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날 시설공사 명예감사관의 일상감사는 교육청 관계자와 시공사, 감리자 등 합동 점검으로 진행하면서 안전과 품질 확보에 중점을 두고 근로자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
[아시아통신]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24일 전주를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전달했다. 전주시의회는 앞서 22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키로 한 바 있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참석을 위해 이날 전주를 방문한 윤 장관에게 결의안을 전달하며 “완주‧전주 통합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전북의 성장 거점을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가 양 지역의 통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협력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남 의장은 특히 “완주와 전주는 생활권, 경제권, 문화권을 이미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통합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한 결의안은 남 의장이 지난 임시회에서 직접 발의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즉각적인 주민투표 권고 ▲정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방안 마련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시교육청은 24일 오후 4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석준 시 교육감, 이복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양 기관의 안건 소관 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행정협의회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지원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와 시 교육청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이번 하반기 회의에서는 시와 시 교육청이 제안한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의 안건은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 개선 ▲한복 문화교육 및 프로그램 개설 협조, 2건이다. 시 교육청의 안건은 ▲학교용지 부담금(학교증축비) 전출 요청 ▲2025학년도 무상급식비 지원 ▲2026년 법정전입금 예산 편성 협의, 3건을 상정했다. 시와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 외에도 매년 실무협의회를 3회 개최하고 있으며, 친환경무상학교급식위원회 및 교육지원심의회를 통해 ▲무상급식비 ▲학교다목적
[아시아통신]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버론은 노후 빈곤층을 위한 긴급자금 제도지만, 실제로는 ‘기다려야 하는 긴급자금’으로 전락했다”며 “가장 취약한 노인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 실패”라고 지적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예산이 연이어 바닥나며 긴급대출 기능이 마비됐었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9월 24일 예산이 조기 소진돼 12월 2일에야 재개됐고, 2025년에는 7월 13일 조기 소진돼 8월 13일에서야 다시 시행됐다. 공단은 올해 예산이 소진되자 ‘기타민간융자금’ 250억 원을 전용해 임시로 운영을 이어갔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중단 기간 동안 대출을 신청
[아시아통신]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회 가까이 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실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현황을 제출받아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공사 임직원이 시행한 출장 총 2만6,203건 가운데 출장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사례는 1,9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출장의 7.4%에 그치는 수준이다. 출장 다음날 보고서를 제출한 사례는 513건(26.5%)에 불과했고, 출장 후 보고서 제출까지 최대 229일이 소요된 사례도 확인됐다. 심지어 출장 후 3개월 이상 걸린 사례는 33건, 6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도 13건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부실 실태는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도공 직원들이 51차례 출장·회의를 시행했지만 결과보고서가 전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의혹 은폐시도’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한준호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
[아시아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뷔나(VENA) 그룹이 총 사업비 약 2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투자의향서(LOI)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의향서 전달식은 차지호 의원 및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과 뷔나(VENA) 그룹 니틴 압테(Nitin Apte)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재생에너지의 날에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뷔나 그룹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총 사업비 약 20조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표명했다. 이번 투자 의향은 블랙록과 지난달 앞서 체결한 AI‧재생에너지 분야 투자협약(MOU)에 이은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및 AI 분야 투자 확대 구상의 첫 실질적 성과로, 우리나라가‘아시아 인공지능(AI)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지호 의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크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는 뷔나 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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