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으며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한 뒤,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향후 소진 계획,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사상 최대 규모인 17조 원대 복지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체 복지 사업들은 대거 축소되거나 폐지된 ‘복지 재정의 역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한 의무 매칭 비용이 급증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총량은 늘었는데 쓸 돈은 없다?… ‘10개월짜리’ 반쪽 예산 속출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안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439억 원(7.8%) 증가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경기도 자체 사업 중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은 36개(207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된 사업도 52개(1,746억 원)로 삭감액만 1,305억 원에 이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707억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102억 원) ▲장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 의원,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인권작품 공모전 시상식, 세계인권선언문 퍼포먼스, 기념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7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다시 만나는 인권’이란 주제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권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세계인권선언은 77년 전 발표됐지만,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원칙은 시대를 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오늘 기념식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인권은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통신] 군위군은 10일 군정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5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배춘식 부군수 주재로 열렸으며, 공약 담당 팀장 등이 참석해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군은 현재 71개 공약 중 62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률 94.8%, 완료율 87.3%라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번 보고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과제의 추진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민선8기 공약 가운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 추진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문제점 및 지연 요인을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계획을 재정비하며, 현실적인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군은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공약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부진 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과 부서 간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약사업의 구조적 문제나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군위군은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아시아통신] 양산시는 10일 양산비즈니스센터 제2세미나실에서 응급의료기관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로컬 의료지원 거버넌스 구축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상돈 병원장, 지역응급의료기관 베데스다복음병원 박희주 병원장, 지역응급의료시설 본바른병원 홍성민 병원장, 유병조 양산경찰서장 및 유관기관이 참석해 필수 및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산시는 응급환자의 이송 및 전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과 혼선을 줄이고, 각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응급의료 체계를 한 단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기존 응급의료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한 ‘로컬 의료지원 거버넌스’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거버넌스 구축은 지역 사회에서 필수적이고 긴급한 의료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됐다.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양산시는 응급 및 필수 진료의 접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신속한 대응과 배후 및 필수 진료과 강화를 담당한다. &n
[아시아통신]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0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고양종합터미널에서 겨울철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 고양종합터미널은 지하철역사, 복합쇼핑몰, 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입체적으로 연결된 대형 복합건축물로, 다중이용객이 밀집되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일산소방서는 해당 시설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전 예방과 대비 및 대응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강대훈 본부장을 비롯해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일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8명과 고양터미널 관리단, 경기고속 고양권 지사장 등 시설 관계자 5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및 작동상태, 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 등 대피공간 확보 여부, 복합건축물 구조에 따른 피난 지연 및 소방활동 제약 요소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했다. 강대훈 본부장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는 화재 초기 대응 역량과 대피체계 작동 여부가 인명 피해 여부를 크게 좌우한다”며 “정기적이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0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서관 4층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삶을 통해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사료전시회 ‘세대를 이어, 독립을 잇다’를 연다. 이번 전시는 임면수, 이규준, 조문기, 신숙, 홍가륵, 엄항섭, 오희옥, 김연방 선생 등 도내 독립운동가 8인의 삶과 활동, 그리고 후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가족사진, 활동사진, 유품, 구술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 독립운동이 한 시대의 기록이 아닌,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역사임을 조명한다. 전시 내용은 189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시대 흐름에 따라 구성돼 독립운동의 시작부터 해방 이후까지의 여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10일 열린 전시회 개막식에는 경기도 복지국장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후손과 관계자,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감사패는 ▲조문기 선생의 사위 김석화님 ▲오희옥 선생의 아들 김흥태님 ▲엄항섭 선생의 아들 엄기남님과 외손자 박은혜님 ▲신숙 선생의 손자 신현길님 ▲임면수 선생의 손자 임병무님 등 6팀의 후손에게 전달됐다. 김연방
[아시아통신]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의 통지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아
[아시아통신]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성남·윤충식·임광현 경기도의원, 최정용 가평군의원이 참석해 포천과 가평의 도로사업 추진 현황 등 교통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용태 의원은 국도·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계획에 따라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주요 도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김용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국도 75호선과 87호선의 상습 정체와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으로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형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천과 가평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이 곧 경기도 전체 발전의 초석”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보고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2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20층 프레스클럽홀)에서 열린「2025년 제6회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이어 서울시의 ESG 기반 지하안전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ESG의원플로키움이 후원했으며, 올해 진행해 온 다섯 차례의 ESG 경영포럼 시리즈의 성과를 종합해 공유하는 자리로 김 의원을 비롯하여 오균 서울연구원장, 김영배 지속가능경영학회 회장, 고윤환 전 부산시행정부시장,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학회 관계자, 시민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에서는 먼저 사득환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과 성과지표 설계’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두 번째 발표자 나선 김 의원은 “싱크홀의 공포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서울시의 신기술 기반 ESG 지하안전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최근 서울의 지반침하 위험 증가와 노후 인프라 문제를 설명하며 “지하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기술로 먼저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1일 09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