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23일 국정감사에서 “205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28조 원 규모의 누적적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자만 하루 120억~130억 원씩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채무 감축 로드맵과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전의 적자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폭등이 가장 크지만,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요금 정상화가 지연된 것도 주요 원인”이라며 “민생과 물가, 산업계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원가 반영이 가능한 독립된 전기요금위원회 설립”을 촉구했으며, 이에 이원주 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는 1980년대에 설계된 낡은 구조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가격 다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요
[아시아통신] 국내 감염병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2016~2025.8)'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약 14만4,000건이었던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2024년에는 17만4,000여 건으로 약 3만 건(20.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도 15만 6,469건에 이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백일해(제2급)와 CRE 감염증(제2급)의 급격한 증가다. 백일해 발생 건수는 2016년 129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48,048건으로 늘어나 무려 약 372배 급증했다. 2025년 8월 현재도 대규모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CRE 감염증도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2,347건으로 약 7.4배 증가해 병원 내 내성균 확산이 방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누적 건수도 이미 32,000건을 넘어섰다. 또한 성홍열
[아시아통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그간 복잡한 예매 절차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연안여객선 예매시스템'을 네이버와의 협력하여 간편 로그인과 지도 서비스를 도입하고 손쉽게 예매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던 정책과 같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장관은 시상식에서 "익숙한 틀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과감한 변화와 유연한 사고로 해양수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 '현장 중심' 그리고 '변화 중심'의 적극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 우수부서 2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시아통신]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김장 주요 재료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김장에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수급 전망 및 대응계획, 기관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배추·무는 가을철 잦은 비로 인한 무름병 등 병충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증가와 김치업체 등 대량수요처의 재고가 충분하여 김장철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상 여건 등으로 일시적 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비축 등 정부가용물량을 확보해 안정적 공급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춧가루·마늘·양파·대파·쪽파·생강 등 양념채소는 대체로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지가격이 상승한 마늘과 작황이 부진한 쪽파는 다소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비축물량(마늘) 등을 시장에 확대 공급하고, 쪽파는 출하 전까지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가격도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철에는 계약재배 물량 공급을 확대하여 안정적 공급 상황이 지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 등 수산물도 공급 여력은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23일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열린 ‘제1회 우주항공 소재산업 발전 포럼’에 참석해, 우주항공 소재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의지를 밝혔다. 한국재료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우주항공산업의 국내외 기술 동향과 우주항공 소재 기술개발 현황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우주항공 연구개발(R&D) 정책과 체계 개발 현황 △우주항공 소재 개발·발전 방향 △우주항공 소재산업 발전 방안이 공유됐다. 이날 경남도를 비롯해 우주항공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두산에너빌리티 등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명주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포럼은 경남과 대한민국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력의 장이 됐다”며, “경남도는 우주항공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최근 국가 전략기술 기반의 핵심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주항공산업 핵심기술 개발 지원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23일 군산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주한핀란드대사관을 초청한 ‘노르딕 3국 만찬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달 24일까지 열리는 ‘2025 새만금 이차전지 국제콘퍼런스(I.B.T.F. in Saemangeum)’의 공식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전북자치도와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등 노르딕 3국 간의 이차전지 산업 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 대사, 스웨덴·노르웨이대사관 수석상무관, 김명환 한국화학연구원 이차전지전략연구단장 등 국내외 배터리 전문가 및 도내 기업·연구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현황을 소개했다. RE100 기반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 배터리 산업 육성 가능성을 제시하며,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전북과 노르딕 3국 간 지속가능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추진, 글로벌 투자 유치 연계 등의 협력
[아시아통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수석부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장관 취임 이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와의 첫 대면으로, 전문대학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전문대학의 현황 및 사회적 역할, ▲전문대학의 교육혁신, ▲전문대교협이 제안하는 고등직업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간 전문대학은 국가 인력 양성과 산업 발전의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해 왔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대학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대학 학생들의 역량 제고 및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10월 23일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가을철은 단풍을 즐기려는 관람객과 등산객이 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3.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김인호 산림청장 주재로, 35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한 기관별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산불 주무 부처인 산림청은 APEC 정상회의(10.31.~11.1.)를 앞두고 산불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을 당초(11.1.~12.15.)보다 앞당겨 10월 20일(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10.20.~12.15.)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지역별 산불 위험도를 고려해 산불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가을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부처로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
[아시아통신]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월 23일 15:00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먹거리·석유류 등 소관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잦은 강우, 급격한 기온 하락 등 기상악화로 일부 농산물 가격 변동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철저한 작황관리 등 가격･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차관은 “치킨 등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음식 중량 축소 등을 통한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연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생육지연, 무름병 등 병충해 확산 등에 대응하여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이 협업해 약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한다. 사과, 단감 등 과일류는 출하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하고, 김장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배추･무･마늘 등은 정부 수매비축 등 출하조절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정부는 김장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1월
[아시아통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장은“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되려면, 서민금융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함께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일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가운데, 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하단 박스참조), ②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③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④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⑥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이 언급됐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하여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취약채무자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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