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2026년 1월 9일, 국가유공자 예우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훈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 제도 정착에 힘쓴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도입과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고령이거나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국가유공자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정 의원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정착과 현장 중심의 실행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정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들이 생활 속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과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의왕시 월암동 543-3번지 일원(왕성호수공원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을 고시하면서 이에 인접한 수원시 입북동 주민들은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는 수원시 경계와 불과 350m, 이미 1,40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단지와는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권·건강권·주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왕성호수공원 인근이라는 입지 특성상 쾌적한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7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예정지가 지방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설치기관은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 등을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올해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며 "다행히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성장의 기대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특히 반도체 육성 등 정상화 정책은 우리 경제 방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경제 여건과 관련해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간 일본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두 번째이며, 일본 정상과의 만남은 취임 후 총 다섯 차례로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에서 지역과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하며, 오후에는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아시아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9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2만 7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9형)가 확진됐다. 이에 1월 9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월 8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오리 폐사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34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용오리는 5번째 발생이다. 이번 동절기에는 12월에 22건 발생에 이어서 1월에도 6건이 발생했고, 지역도 넓게 분포(6개 시도, 20개 시·군)되어 있어 전국 어디에서든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중수본은 1월 8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및 미국계 외투기업 등 암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암참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로,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국내 투자 중인 미국계 외투기업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에서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는 양국간 투자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하여 국내 투자 주요 미국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한미 개별품목 관세 협상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에 김정관 장관은 “암참 회원사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
[아시아통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공식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최초로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자 청와대 복귀 후 맞이하는 첫 외빈이며,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의 양자 방한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19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는 EU 내 우리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 약 1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주요 협력 분야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역·투자, Al·우주·방산·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협력, 교육·문화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단과 국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의 이번 방한은 유럽의 정치·경제·군사 강국이자, 문화·예술의 본
[아시아통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작년 10월에 착수한 ｢전세사기 사전탐지 모델 연구｣ 정책 연구용역 (연구 책임자 : UNIST 이용재 교수)을 마무리하고, 사회분과 중심으로 그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델을 시범 개발하는 것이었다. 연구진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신용정보원과의 협업으로 약 300만 건의 전세 계약 정보와 임대인 신용 데이터를 결합해, 계약 이전 단계에서 전세사기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시범적으로 개발했다. 연구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활용 시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고 폐쇄형 분석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했으며, 전세사기 탐지율을 높이면서도 그로 인한 억울한 임대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최적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연구는,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다소 한정적인 상황에서도, 머신러닝 분석을 통하여 고위험군 패턴의 약 60%를 포착하는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거뒀다.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와 품질이 확대되는 경우, 사전탐지 모델 성능
[아시아통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제고,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온 광주·전남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정·산업·행정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의지를 확인하고, 오는 7월 ‘대한민국 제1호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통합의 필요성과 구체적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쉬운 일이 아닌 통합을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두 단체장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에 맞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유치 ▲남부권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실태조사는 중소기업의 경영 현황을 비롯한 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 방법 및 결과 공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그간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중소기업 실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업종별로도 보다 세부적인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조사 체계를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 대상 측면에서, 기존에는 매출액 5억원 초과 기업을 조사함에 따라 소상공인 일부와 소기업 일부가 조사 대상에 혼재되어 있었다. 이번 조사부터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조사 대상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소상공인실태조사'와 조사 대상이 중복되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기업 ‧ 소기업’의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조사 업종도 산업 대분류 기준 기존 10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전 산업을 포괄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체계로 개편했다. 동시에, 시계열 항목과 일반 항목으로 이원화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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