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원희룡 장관이 쉽게 알려주는~ 「국토교통부 2022년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1. 국민 주거 안정 지원 1) 주거 공급 - 광복절 이전에 250만 호+a 임기 5년 내에 입지, 공급의 유형, 시기적인 절차를 정해서 발표 예정 - 주거공급 혁신위원회 방안 마련 중, 이번 주부터는 관계 부처들과 정책 협의 - 좋은 입지, 빠른 속도, 민간에 브랜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또한 품질 재고하는 공급을 목표 2) 주거 복지 - 민간임대에 어떻게 공급이 더 많이 나오게 할지,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문제 포함 - 주거비용(급여), 주거마련, 금융 지원 등 대통령께서 민간에 공급을 촉진하고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개혁들은 과감하게 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두텁게 함 -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출하던 예산을 약 20% 정도 덜어내서 주거복지 또는 새로운 성장 일자리를 마련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돌리는 내용들로 설정 - 주거복지, 주거비용의 경우 3대 민생 아이템 ① 전세사기 근절 ② 층간 소음 해소 ③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관리비, 아파트 바가지 또는 자신들의 불투명한 이권 남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7일(수),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 24명을 직접 위촉하고 향후 5년간의 국민통합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 바로 국민통합이라는 인식을 밝힌 바 있었다. 국민통합정책을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통합이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정부 내 인식과 사회통합을 향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국민통합 상징성이 높고, 갈등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인사 24명을 위촉했다. 오늘 위촉한 위원들은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총 4개의 전문 분과별로 활동할 예정이다. 기획 분과에서는 국회의원 출신 최재천 변호사(분과위원장), 우석훈 ‘내가 꿈꾸는 나라’ 대표,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여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지난 7월 21일공직후보자가 10년간의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납부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률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총 25종의 조세세목 중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만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만으로는 공직후보자의 부모나 자식의 불법 증여, 고가의 회원권 구매,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하여 “공직후보자 불법 증여, 사회보험료 부정수급,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사실 파악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제출 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범위를 국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압류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이다. 김승원 의원은,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준현, 김의겸, 양이원영,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임오경, 주철현, 최강욱, 한병도, 홍정민 의원 등 13명이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시 재정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재구조화를 하기로 했다. 시는 지정학적 경제 구조상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 등)의 확장적 성장이미진하고, 이전 재원( 국·도비·교부세 등)의 우위 재정구조임에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중요 정책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제대로된세입·세출 재정분석 없이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계속 투입되어야하는 관광·복지·교육 분야의 각종 시설 사업을 포함한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와 민간위탁사무 및 복지비용의 증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 경비 상승이 시 재정을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게 된 주된 요인이라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 재정구조로 지속 운영할 경우 26년에는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상태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시정 전 분야에 대해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과 각종 선심성 예산들을 과감히 정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선 7기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왼쪽) 이민근 안산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공사 현장점검에 참석한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을 만나 신안산선 노선 연장 등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건의를 심도 있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정책건의는 21일 오후, 이민근 시장이 장마철 대비 신안산선 한양대 정거장 지하터널 공사현장 점검에 나선 어명소 제2차관을 만나 공사 관계자로부터 안전예방 매뉴얼 보고와 지하 터널 방재 등 현장 점검을 함께하며 이루어졌다. 이민근 시장의 정책건의 사항은 ▲신안산선 노선 연장(그랑시티자이APT(신설), 세계정원 경기가든(신설) ▲신안산선 한양대역 출입구 추가 설치 ▲대부황금로(지방도 301호선) 확‧포장 공사 국비 지원 ▲2023년 ITS국고보조사업 공모 적극 지원 등으로 안산시의 미래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굵직한 현안사항이 담겨 있다. 이민근 시장은 신안산선 노선연장의 경우 한양대역에서 그랑시티자이APT와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잇는 노선연장은 안산시의 성장 동력 확보와 대규모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최근 7,600세대가 입주한 안산 그랑시티자이A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 “식당, 복지시설 전혀 없음”, “악취”, “고열”에 시달리는 열악한 노동환경 - 천안시는 수수방관, 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장 편들기 - 용혜인 의원, “독재정권시절에나 있었던 노동자 블랙리스트...천안에서 나타난 것”- 용혜인 의원,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해결책 제시해야” 용혜인 의원은 전국환경노동조합과 “천안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노조탄압 블랙리스트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용혜인 의원은 “독재정권시절에나 있었던 노동자 블랙리스트 사건이 천안에서 나타났다”며, “요주의 인물”, “노조활동을 했던 부분을 늘 강조”,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이 잘 안됨 그러나 사람은 온순하고 지시에 잘 따름”, “산재처리하여 요양급여중” 등 “근로자성향조사” 표에 대한 규탄을 했다. 또한 “식당도 없고, 휴게시설도 전혀 없는 열악한 환경”이며, “고용노동부와 천안시는 이 사업장의 블랙리스트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며, 만약 책임자가 있다면 처벌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용혜인 의원의 기자회견 소개와 블랙리스트 해고자 유장열 조합원, 천안지부장 손상근, 전국환경노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은 19일 시청 1회의실에서 민선8기 첫 업무보고회를 주재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업무보고 첫 날 이민근 시장은 대변인 등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로부터 공약실천계획과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안산시는 ▲교육인프라 및 콘텐츠 강화 ▲문화·관광 레저특화 ▲안산형 의료·복지 확충 ▲획기적인 교통인프라 개선 ▲청년 일자리·산업 육성 등 시정 혁신을 위한 5대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17개 과제, 133개의 세부 공약을 통해 민선8기 시정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민선8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민”이라며 “항상 시민을 섬기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말까지 공약 및 주요업무 보고회를 진행하고 민선8기 구체적인 시정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읍시 예산 설명하는 이학수 시장> 이학수 시장은 15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14명의 시장‧군수와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가 예산 확보 방안과 각 시군의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등 도지사와 시장‧군수,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재부 단계 중점 관리사업(▲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공유 인프라 구축 ▲백신 전용 안정성 평가 기반 구축 등 8건)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에 과소 미반영된 지역 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이번 20대 대선공약에 포함된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수도·중부권-영남권-호남권을 잇는 국가 바이오헬스 삼각벨트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정읍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2일 안산시청에서 ‘2022년 제1회 안산시 환경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안산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교육위원회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사회환경교육 뿐 아니라 학교환경교육, 산업환경교육 등 다양한 방면의 환경계획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환경교육도시 지정 신청 ▲2022년 안산시 환경교육 추진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자문하고, ▲연령대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 ▲지역특화 환경교육으로 숲, 시화호, 수소시범도시 제시 등을 통해 환경교육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기로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환경교육도시는 안산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중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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