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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핵심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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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이 쉽게 알려주는~ 「국토교통부 2022년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1. 국민 주거 안정 지원
1) 주거 공급
- 광복절 이전에 250만 호+a 임기 5년 내에 입지, 공급의 유형, 시기적인 절차를 정해서 발표 예정
- 주거공급 혁신위원회 방안 마련 중, 이번 주부터는 관계 부처들과 정책 협의
- 좋은 입지, 빠른 속도, 민간에 브랜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또한 품질 재고하는 공급을 목표

2) 주거 복지
- 민간임대에 어떻게 공급이 더 많이 나오게 할지,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문제 포함
- 주거비용(급여), 주거마련, 금융 지원 등 대통령께서 민간에 공급을 촉진하고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개혁들은 과감하게 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두텁게 함
-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출하던 예산을 약 20% 정도 덜어내서 주거복지 또는 새로운 성장 일자리를 마련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돌리는 내용들로 설정
- 주거복지, 주거비용의 경우 3대 민생 아이템
① 전세사기 근절
② 층간 소음 해소
③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관리비, 아파트 바가지 또는 자신들의 불투명한 이권 남용에 대해 대책 발표 예정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 출퇴근 불편 해소

1) 심야 택시
- 심야 택시의 경우 호출 성공률이 25%에 불과
- 수요 유형별로 쏠림 현상 심각, 심야 공동화 현상을 빚음 → 어떻게 기사의 공급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 논의
- 심야 택시의 경우, 관계자들을 만나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 핵심사항의 진전이 있을 때마다 보고 예정

2) 출퇴근 먼 거리 교통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 교통 문제
- GTX의 경우, 파주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28분에 들어옴
- 강남 삼성에서 화성 동탄까지 역시 30분으로 가는 획기적인 지하 고속철도
- 현재 A, B, C 계획이 확정 / D, E, F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 이에 대한 부분을 앞당겨 GTX와 GTX와 연결되는 연결 교통들을 촘촘히 마련할 예정
- 입석 버스의 경우, 2층 전기버스 전세버스 대거 투입 예정
- 신도시의 경우 교통대책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들이 있음
- 앞으로 각 지역별로 어떤 교통대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전수 대책을 발표해서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빠른 속도로 해나갈 예정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3. 신성장 동력 확충

- 해외 산업과 신산업 성장 동력을 일으켜서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 원전, 방위산업, 통신, 한류문화 예를 들어 사우디의 네옴 신도시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가 5,000억 불 우리 돈으로 한 600조가 되는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
- 새로운 신사업으로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실제로 노선에 투입
- 2025년의 경우, 도심 항공 사람을 태운 드론이 인천공항, 김포공항, 여의도, 삼성, 각 지방의 관광도시, 소방 국토 측량 같은 공공 목적으로 유인 드론이 뜰 예정
- UAM이라는 도심 항공이 자율 자동차와 도심 항공이 시범사업, 선도 사업 후에 전 세계를 상대로 대량생산 체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예정

주거안정, 교통난 해소, 해외 건설과 신사업의 육성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의 가장 든든한 민생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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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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