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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자본 주주권 제한 검토...'안보기술 보호'

일본 정부가 원자력과 방위산업등 주요 기술을 보유한 일본기업에 출자한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안보와 관련한 기술 유출 등을 막기위해 외국자본의 주주권 행사를 규제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외투자펀드나 기업이 일본기업 지분을 취득한 후 경쟁력 저하나 기술 유출로 이어지는 요구를 하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중이다. 외국자본에 보유지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 까지도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정부는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관련법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일본이 외국자본 규제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의 하나인 도시바가 최근 외국투자펀드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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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공공성 회복된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일대는 교통 접근성과 주거·상업 인프라가 집약된 수원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시민들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문화성을 갖춘 종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수원시 재정악화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예정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희 최 의원은“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이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 지역 내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개발로 인한 교통난은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말부터 망포역 일대 트램 공사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현재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영통로와 덕영대로 등 주요 도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문화·복지시설 대체 부지 확보 및 예산 마련, 망포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조속한 교통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