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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30만원 이상 월세' 신고...어기면 과태료

오는 6월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거의 전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5일,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입법예고는 오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월세 신고제의 설립 목적은 임차인들의 권리 확보와 임대인들의 무리한 '갑질'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정부와 국회가 입법화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이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 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임대기간 △신규 *갱신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사람만 하면 된다. 중개인이나 법무사등에 위임할 수도 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도와 시 지역이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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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