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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법, 국회본회의 통과

주류 광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며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병),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각각 발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알코올은 암 등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며, 우울증, 자살 등 정신질환과 폭행, 음주운전 등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임에도 담배에 비해서 광고 규제가 엄격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류의 광고에 대한 내용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또한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음주혜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할 구역 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지자체 조례 차원이지만 금주구역은 금연구역과 함께 국민건강향상 및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시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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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