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조6000억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 지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코로나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은 택시와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생계지원을 위해 3조6000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증액 심사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 건강 지킴 예산 ▲긴급 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의 동행 예산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예산 등 코로나 극복 위기를 위한 6대 민생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2단계로 격상되면서 등교에 어려움을 겪을 아동·청소년 긴급 돌봄 지원금을 초중고생까지 20만원 일괄 지급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폐업 위기에 놓인 업종의 소상공인 특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국 5000만명이 맞을 코로나 백신을 위해 1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코로나 조기 치료와 예방을 위해 전국의 감염병 전문병원 3곳을 5곳으로 추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가운데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센터 지원 등 아이돌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라면형제 사건 등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급식 지원비를 2배 인상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0201년 정부 예산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와 서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박수 받을 일이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상당한 불협화음을 냈던 금년에 비해 크게 진일보한 모습이다. 다만, 백신 구입에 1조원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민생예산’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전체 3.6조 원 중 백신과 초중고생 긴급돌봄지원비 약 2.1조원을 제외한 1.5조 원은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약 14조 원, 선별 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 약 6.3조 원에 비해 많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정당 본연의 영역인 예산안 편성을 넘어 정부 영역인 “지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나 “적시에”라는 재보선을 염두에 둔 듯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한 것은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