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병훈 조사관리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5월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이하 ‘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로, 현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EU 집행위원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 전 세계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ICN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과거 서울에서 제3차 ICN 연차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24차 ICN 연차총회는 영국 경쟁시장청(이하 ‘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주최로 개최됐으며, ‘성장에서의 경쟁의 중요성’,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동향’ 등이 주요 전체회의 주제로 논의됐다.

 

특히, 재정건정성과 관련하여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한 경쟁당국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안 조사관리관은 5월 7일(수)에 진행된 ‘공공조달과 경쟁’이라는 주제의 전체 회의에 발표자로 참석하여 조달 분야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관하여 다른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구체적으로 안 조사관리관은 공정위가 ’06년에 도입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과 그와 관련된 최근의 제도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조달청, 공공부문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 기관과의 협의회 개최 정례화, 공동 캠페인 개최, 인사 교류 등 공정위의 주요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아울러, 국민과 사업자에게 담합의 불법성을 널리 알리는 교육 및 홍보 노력도 함께 설명했다.

 

해당 전체회의에는 공정위 외에 스페인, 이탈리아 및 브라질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석해 각국의 제도와 최근 활동을 소개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

 

한편, 공정위는 5월 8일(목)에 열린 ‘2025년도 ICN-WBG(세계은행그룹) 경쟁주창 대회’ 시상식에서 최초로 수상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 대회는 각 경쟁당국, 규제기관, 기타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가 수행한 성공적인 경쟁주창 사례를 선정하여 전파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빈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ICN과 WBG가 공동 주최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서 공정위는 ‘입찰담합 방지 및 공공조달 강화’에 관한 주제로 입찰정보 제출기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역량을 강화한 경험을 공유하여 ‘Honorable Mention’을 수상하게 됐다.

 

나아가, 공정위는 이번 연차총회 기간 중 미국 법무부, 프랑스 경쟁청 등 주요 경쟁당국들과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경쟁법·정책 및 사건처리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해당 양자협의회를 통하여 안 조사관리관은 브누아 쾨레(Benoît Coeuré) 프랑스 경쟁청장과 디지털 시장,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정책 및 사건처리 동향을 논의했으며, 디나 캘레이(Dina Kallay)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국제 부차관보를 만나 양 당국의 주요 법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과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예정된 ICN 카르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선진 경쟁당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