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의 ‘국채시장’ 통계와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의 규모는 13.8조 원으로, 이 중 9.5조 원을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97.6조 원에서 207.1조 원으로 4.8% 증액됐다.

 

일각에서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공급을 확대하는 경우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국채 금리는 하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1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507%와 2.749%였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5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282%와 2.593%로 연초 대비 22bp와 15bp가 하락했다.

 

국채 추가 발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안정적인 요인으로는 한국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선호가 지목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의 국채 순매수액은 26.0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9.8조 원) 대비 165.2% 증가했다.

 

외국인의 한국 국채 수요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국채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이후 달러 가치 하락과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며,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달러지수는 4월 1일 103.949에서 5월 2일 99.840으로 4% 하락한 반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4.17%에서 4.33%로 16bp 상승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국채가 대안적 투자처로 주목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0월 결정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역시 외국인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10월 기준 한국의 WGBI 편입 비중은 2.22%로,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 유입이 예상됐다. 이로 인해 금리는 0.2~0.6%p 인하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한국 국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0.2%로, 지난 2월 한국은행이 제시한 전망치 (0.2%)보다 0.4%p 낮아졌다. 또한,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양적 완화를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은 “중기적 관점에서 국내 국채시장은 수급상황이 개선되고 금리도 하향 안정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인 채권 선호 현상, 외국인 채권투자의 지속적 순유입, 글로벌 장기 국채금리 안정추세 전망 등이 국내 국채시장의 수급상황을 개선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환경은 정부가 추경 등 적극적 경기부양조치를 구사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해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