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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하는‘전세피해지원센터’운영

-전월세상담센터 확대 개편…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지원 안내까지 원스톱 제공

[아시아통신]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운영한다.

 

기존의 ‘전월세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담과 접수, 지원 안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창구다.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전세피해 신청 접수 ▲법률상담 ▲전월세상담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 14일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법률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과 주말·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신청접수>‘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게시글 또는 전화(031-228-2975)로 하면 된다.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법률상담뿐 아니라 피해자 결정 신청, 행정 절차 안내, 지원 자격 검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 정보를 안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 ▲긴급생계비·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올해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 ‘대출이자비 지원사업’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20~30대 청년층”이라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생존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지원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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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4월 24일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구리시가 지난 해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별도의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가 비활성화되어 병행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상이군경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하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파주, 하남 등 인근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하여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운수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시범 운영 ▲노선별 이용 현황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확대방안 설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구리시에 적합한 실행 모델 구체화 등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상이군경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며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실천의 문제”라며, “상이군경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