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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위한 수원시의 적극 개입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은 12일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장안구 정자동 거리에서 한 중국인에 의해 수원시민이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외국인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가 2021년 7,238명에서 2023년 7,578명으로 증가했으며, 전국적으로도 내국인 대비 외국인 범죄 비율이 2018년 2.04%에서 2023년 2.64%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원시는 약 6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도시로, 외국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역차별을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며, “수원시의 범죄율을 낮추고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외국인 밀집 지역의 보안망 강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치안 서비스 제공 등 각종 데이터와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외면하지 않고, 수원시의 치안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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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