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제

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신임 임원 8명 임명

2. 4. 유인촌 장관, 신임 임원 임명 및 저작권 침해 대응 현장 점검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025년 2월 4일 자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임원 8명을 새롭게 임명했다. 이는 기존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신임 임원은 비상임이며 그 임기는 2년(2025. 2. 4.~2027. 2. 3.)이다.

 

이번에 임명된 임원들은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부교수, ▲김현숙 디지털 지식재산연구소 소장, ▲신창환 법무법인 린 외국변호사, ▲장정숙 만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함석천 안무저작권학회 회장,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가나다순) 등 총 8명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임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4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정관 제8조에 따라 학계, 법조계, 문화산업계 등 저작권 보호 관련 전문성 등을 고려해 문체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원들은 향후 한국저작권보호원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해 저작권 범죄 과학 수사 지원 업무 등 점검

 

아울러 유인촌 장관은 신임 임원들과 함께 저작권 범죄 과학 수사를 지원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방문해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를 살펴보고, “저작권 보호는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받쳐주는 안전망과 같다. 우리나라 핵심 성장 산업인 케이-콘텐츠를 지키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인촌 장관은 또한 “최근 저작권 침해가 더욱 지능화·국제화되어가고 특히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 저작권 보호에 대한 창작자들의 관심과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신임 임원 임명을 통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배너
배너


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은 1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특례 복무 이력을 정조준하며 “배경훈 후보자는 군 대체복무시절 박사논문을 자기표절한데 이어 망해가는 기업에서 월 400만원 가까이 받아가며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헤리트, 3R, 삼성탈레스 등 3개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해당 복무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병역법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3R은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배 후보자는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회사에서 병역 복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 기관이 폐업하면 병무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복무를 계속할 수 없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연구분야 외의 복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 후보자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