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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권요찬 의원, “빛공해로 인한 불편 해소, 도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옥외 체육공간 포함, 조명기구 관리 대상 확대

 

[아시아통신]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요찬(국민의힘, 김해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빛공해 민원은 ▲2021년 1,260건 ▲2022년 1,140건 ▲2023년 1,181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원 유형으로는 농작물 피해가 2,286건(6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면 방해 851건(23.8%), 생활 불편 303건(8.5%), 눈부심 141건(3.9%) 순으로 나타났다.

 

권요찬 의원은 “빛공해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발생한 새로운 환경문제 중 하나이다”고 언급하며 “무분별한 인공조명 사용으로 인해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 및 농작물에 미치는 피해가 점차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주민 생활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 · 광고 · 장식 조명 등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 시행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빛방사허용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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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