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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용노동부 장관, 국책연구기관장과 2025년 국내·외 경제·일자리 전망 논의

 

[아시아통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8일 10:30 한국개발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년 국내·외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구기관들과 국내·외 경제·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속에서 2025년은 관세인상 등 부정적 영향이 주로 언급되나 국제유가 안정 가능성 등 긍정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정에서 수출감소와 함께 불확실성이 증가해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안보차원에서 적절한 노력이 수반되면 조선·원자력·방위 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문수 장관은 “국내·외 환경 변화가 경제 및 청년과 노동약자의 일자리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현 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정책을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고용노동정책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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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은 1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특례 복무 이력을 정조준하며 “배경훈 후보자는 군 대체복무시절 박사논문을 자기표절한데 이어 망해가는 기업에서 월 400만원 가까이 받아가며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헤리트, 3R, 삼성탈레스 등 3개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해당 복무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병역법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3R은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배 후보자는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회사에서 병역 복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 기관이 폐업하면 병무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복무를 계속할 수 없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연구분야 외의 복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 후보자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