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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상임위원에 황원철 현(現)카르텔조사국장, 조사관리관에 안병훈 현(現)심판관리관 임용

 

[아시아통신] 고병희 상임위원 및 육성권 조사관리관의 퇴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안병훈 심판관리관이 12월 30일 자로 각각 신규 임용됐다.

 

황원철 신임 상임위원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하여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과장, 경쟁심판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안병훈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하여 심판관리관, 대변인, 심판총괄담당관, 송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황원철 상임위원은 카르텔조사국장으로서 의식주 · 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사건에 집중해 왔으며, 아파트 분양가 및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행위’, ‘이통3사의 아파트 옥상 임차료 담합행위’ 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생안정 효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부품 고가매입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하는 등 엄중한 법집행에 힘쓰는 한편,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판단기준을 개선하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적극 추진했다.

 

황위원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산업조직론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경제학적 분석역량이 뛰어나고, 다양한 사건경험과 위원보좌 심결 업무 경험도 풍부하여, 향후 공정위 심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훈 조사관리관은 심판관리관 재직 시 약식절차 범위 확대 등 공정위 심의절차를 신속화 · 내실화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피심인, 신고인들의 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모범 운영기업에게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제도개선하는 등 사업자들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법집행 실효성 제고에 기여한 바 있다.

 

아울러, 대변인 재직 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최초로 유튜브 웹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를 제작 ․ 연재하여 공정거래 업무의 대국민 홍보에 크게 기여했고, 동 드라마는 영화로도 각색되어 주요 OTT에서 상영이 됐으며, 최근에는 ‘한국광고PR실학회’의 올해의 광고PR상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모의 공정위 경진대회의 부흥을 위해 힘쓴 결과 금년에는 역대 최다팀(31개)이 출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안조사관리관은 주요 사건 및 심판업무 경험이 충분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공정위 사건 전체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으로서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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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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