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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박성연 시의원, 「인구위기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박 의원, “인구위기, 당장 해결해야 할 오늘의 과제”
“인구 문제는 출산을 넘어 노동력·고령화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채널A와 함께 「인구위기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문제와 정책적 해법을 논의했다.

 

박성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과제”라며, “주거 문제, 일자리 부족, 업무와 생활의 불균형, 경쟁 위주의 교육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이 낮은 출생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태평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서울시의회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장,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인구위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인구 위기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손잡고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같은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만들어 낸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며 인구 위기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 심사에도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토론회는 곽향기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성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체 토론을 이끌었다. 기조연설은 이석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아 ‘인구위기 대응전략 수립 : 저출산 정책 방향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곽향기 시의원, 김준성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정책실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우리나라 인구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전망하는지에 대한 의견 ▲서울시를 중심으로 인구위기 해결을 위한 개선점과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패널별 개별질의에 곽향기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고민 중인 대책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으며, 김준성 사무총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사업 성과와 기존 대책과의 차별성 및 혁신 방향을 제안했다. 전대욱 센터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표 분석과 핵심 정책 계획을, 장경수 부연구위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각자의 전문적 관점에서 인구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으며, 특히 지방 규제 개선, 주거 안정 정책, 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논의됐다.

 

박성연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인구 문제 해결은 단순히 출산율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 광범위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라며 “생활인구와 청년·어르신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이 더욱 세심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실질적인 인구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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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11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위원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분과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 목적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방향 ▲실무분과 비전·미션 수립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장윤실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과 김미영 세움마을연구소 대표가 참여해 협의체의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실무분과 중심의 추진 과제와 역할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이 함께 지역 복지의 방향을 설계하는 핵심 거버넌스 기구”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정화처리·액비순환시설 지원..."악취 줄이고 환경 지킨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기존 퇴·액비 처리 위주의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설치, 보수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각 축산농가의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와 액비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돈·젖소농가에는 ‘정화처리시설’, 양돈농가에는 ‘액비순환시스템’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모든 시설에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정화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정화시켜 ‘가축분뇨법’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해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액비순환시스템은 돈사에서 배출되는 슬러리를 고액 분리한 후 부숙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를 돈사 내부로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도는 정화처리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을 통해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