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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국회의원,“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흐름”

-“수사대상 대폭 축소한 수정안인데도 거부...권력 사유화”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 규

[아시아통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탄핵연대 참여 국회의원 22명이 참석했다.

 

탄핵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개인적으로 참여한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4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대표를, 김준혁(더불어민주당)과 윤종오(진보당)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탄핵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혀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선포하는 것”이라며 “권력 남용이자 권력의 사유화”라고 꼬집었다.

 

탄핵연대는 특히 이번에 국무회의가 사실상 거부를 의결한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특검법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탄핵연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13개의 의혹을 담았던 애초의 특검법과 다르게 이번에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사대상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탄핵연대 의원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결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격이 땅에 처박히고 보수의 가치가 무너진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 불법을 무마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은 도도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연대는 또한 전국 여러 단체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도 언급했다. 탄핵연대는 연세대 교수 178명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의 제목이 “당신은 더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소개하며, 전국적으로 시국선언 발표 대학이 60곳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 천여 명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기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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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4월 24일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구리시가 지난 해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별도의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가 비활성화되어 병행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상이군경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하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파주, 하남 등 인근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하여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운수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시범 운영 ▲노선별 이용 현황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확대방안 설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구리시에 적합한 실행 모델 구체화 등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상이군경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며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실천의 문제”라며, “상이군경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