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11월 25일 월요일 오전10시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이하 도시미래위)는 미래전략국 공항이전과, 공항지원과를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했다.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수원군공항 이전사업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사업을 기후악당 사업이라 규정한다.
또, 화성과 수원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반민주적 사업이라 규정한다.
안타깝게도 도시미래위는 이런 기후악당 사업을 장려하고, 행정은 이에 힘을 얻고 있다.
네트워크는 도시미래위와 행정의 시대착오적 공항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지금 행정과 의회가 총력을 다해야 하는 일은 군공항을 이전하고 다른 지역에 공항을 짓는 일이 아니다.
단 1톤의 온실가스라도 줄이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도 부족한 시점이다.
수원시의회와 수원시는 수원군공항을 폐쇄하고 종전부지에 녹지를 조성하는 일에 총력을 쏟길 촉구한다.
도시미래위 A의원은 행감에서 공항지원과에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관련 홍보예산을 질의했고, 공항지원과장은 5억 원 정도라고 답변했다.
이에 A의원은 경기통합국제공항이 건설이 될 시 파생되는 경제효과를 몇 조 단위라고 말하며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네트워크는 상반기에 진행한 2024년 수원시 예산분석활동에서 공항이전 관련 사업을 배출사업으로 규정했다.
A의원의 발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예산 책정을 일반 회사가 사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사고하는 점이 첫 번째 측면이다.
시 행정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사적목적을 위한 비용편익 산출을 시 행정으로 단순하게 대입한 수준 낮은 질의다.
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배경과 취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질의다.
수원시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A의원은 수원시의 예산이 온실가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런 이해와 성찰 없는 태도로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노력을 무시했다.
같은 위원회 B의원은 미래전략국장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군공항이전 사무를 하지 않아서 수원시와 화성시 간 민민갈등이 생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위원 모두가 군공항 사무가 국방부에 있는 만큼 미래전략국이 국방부에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분위기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네트워크는 B의원의 이런 발언이 화성시민들을 자극하고 민민갈등을 부추긴다고 판단한다.
B의원은 의회와 행정이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곳이 습지보호구역이고, 철새도래지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화옹지구는 생명이 있고,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흡수력이 있는 갯벌이다.
국제철새도래지 네트워크에 속해 있으며 철새와 갯벌생태계가 온실가스를 흡수해줘 수원시민들도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오히려 수원시가 화옹지구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을 홍보하며 민민갈등을 유발한다.
11월 25일 도시미래위 행감은 기후위기시대에 다시는 접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였다.
모든 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군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냈다.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의원들의 발언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김포로 군공항을 옮기면 어떻겠냐는 질의, 본인 지역구 민원을 받아 고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질의, 인천공항 건설 당시 시민들의 반대했던 목소리를 폄훼하는 질의 등 개발논리만 가득한 행감이었다.
미래전략국 역시 의원들의 질의에 동조하는 모습은 지금껏 기후위기를 가속화한 과정이 축약된 듯했다.
특히, 네트워크는 시민들에 군공항“폐쇄”라는 선택지는 제시하지도 않고 이전만이 방법인 듯 이뤄지는 행감에 분노한다.
이는 우리 정치가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어떻게 삭제하는지 보여주는 행태다.
네트워크는 수원시의회와 행정에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다.
수원 군공항을 폐쇄하고 종전부지를 녹지 축으로 조성하라. 민민갈등 부추기는 군공항 이전 중단하라.
2024년 11월 26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