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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 기부채납 시설 다양화 촉구

제32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천편일률적인 기부채납 시설 지적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삼성1,2동, 대치2동)이 2024년 11월 18일(월)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기부채납 시설 활용에 관해 지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먼저 “그동안 풍수해 때마다 고질적인 침수가 벌어지던 대치미도 아파트에 기부채납으로 대형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라며, “스마트 팜이나 반려견 놀이터 같은 주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시설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기부채납 관련 용역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혁신전략과장은 “기부채납시설은 공공시설등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진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복진경 부의장은 25일(월) 종합감사에서 재차 지적하며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등’에는 스마트 팜이나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집행부가 기부채납을 활용하여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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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4월 24일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구리시가 지난 해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별도의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가 비활성화되어 병행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상이군경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하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파주, 하남 등 인근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하여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운수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시범 운영 ▲노선별 이용 현황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확대방안 설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구리시에 적합한 실행 모델 구체화 등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상이군경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며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실천의 문제”라며, “상이군경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