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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화서시장 불법 노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요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어제(19일) 팔달구청을 상대로 열린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시장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 관할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화서시장 아케이드(비 가림 지붕) 아래 위치한 22개 노점은 자진 철거와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대 등 금지된 영업 행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도로법 위반으로 검․경의 수사결과가 통보된 상태다.

 

이에 박현수 의원은 “행정기관은 불법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조치해야 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케이드는 특히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알려져 있는데 화서시장도 밀집된 소규모 점포와 가연성 물건 등이 혼재되어 화재 위험이 높은 장소다. 박의원은 “수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에 맞추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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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은 1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특례 복무 이력을 정조준하며 “배경훈 후보자는 군 대체복무시절 박사논문을 자기표절한데 이어 망해가는 기업에서 월 400만원 가까이 받아가며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헤리트, 3R, 삼성탈레스 등 3개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해당 복무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병역법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3R은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배 후보자는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회사에서 병역 복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 기관이 폐업하면 병무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복무를 계속할 수 없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연구분야 외의 복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 후보자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