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최근 부결된 ‘첫아이 출산지원금 50만 원 지급 조례안’에 대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이 조례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재정 부담으로 야기될 수 있는 기존에 제공되던 다른 복지서비스의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사정희 의원(매탄 1·2·3·4동, 더불어민주당)은 “일회성 출산지원금의 지급은 일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막대한 예산 대비 그 효과성은 장담할 수 없고, 수원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금성 지원보다는 출산과 육아를 포괄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 의원은 출산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성 지원보다는 돌봄센터, 놀이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육아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현재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출산 지원사업에 집중되면서 다른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축소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출산지원금 정책은 단기적으로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출산지원금이 기존 사회복지 사업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 노원구는 현금성 지원 대신 보육시설 확충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는 육아 인프라 강화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사 의원은 “출산지원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수원시는 현금 지원 대신 양질의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