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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시흥시 새로운 장애인 정책 실현 적극 동참

- 시범사업 교육 및 설명회 열어
- 시범사업 신청은 5월 13일 까지

보도자료9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jpeg

▲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교육 및 설명회

 

 

<아시아통신>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난 4월 30일에는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과 활동 지원기관,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주관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순회하며,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의 개요, 대상자 신청 및 접수 방법, 참여자 발굴 협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이 원하는 재활과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시는 개인 예산 이용계획 수립부터 정산, 점검 등 사업의 전반을 운영ㆍ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26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는 주류‧담배 등 지원 불가 품목 외에 일상 ‧ 사회활동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다.

 

단, 생활비(식비, 장보기 비용, 세금, 요금 등), 가족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가족돌봄비), 투자ㆍ저축을 포함한 채무를 상환하는 비용, 주류와 담배, 의료비 등은 적절한 개인예산제의 활용을 위해 해당 항목으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장애인 개인 예산제 사업은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장애인들의 일상을 더욱 유연하게 지원하는 아주 의미 있는 정책이다. 시흥시는 관내 장애인들이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은 4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5월 1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https://www.koddi.or.kr)에 또는 전화(02-3433-4516/0621)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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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체육회장, 상급단체 선거 출마 시‘사임’의무화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체육회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서 전북도에 완패한 데에는 전략 부재는 물론이고 당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두 달간 자리를 비웠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전북도는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직접 대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는 인프라만 믿고 실질적인 유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체육회장이 상급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지금처럼 휴직이나 직무대행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지적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체육회 정관 개정을 포함해 실질적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