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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외국인 계약직 근로자 "노동착취" 웬말인가? !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농.어촌은 농작물 가을 추수로 일손이 부족하여 노동현장이나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산활동을 해주지 않으면 농업의 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온다.

 

국내 대학교들도 학생들 부족현상으로 외국 유학생들 스카웃트를 위해 대학 관계자들이 외국 방문은 물론 외국대학에 가서 학생 모집을 하기 위한 설명회를 할 정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대로 인건비와 전기료가 국내보다는 값이 적게 드는 외국으로 공장을 짓고 기업 운영을 할 정도이다.

 

또한 산업현장인 세계 수주 실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조선산업의 경우 최고의 기술을 가진 숙련공들이 최저 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고 일을 하다 보니 이직의 경우 발생 빈도가 높고 외국인 계약직 미숙련공들을 채용 작업을 하다보니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흠집이나 불량제품이 많아 신용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외국인 계약직 고용 농가나 회사에서는 급여 문제를 충분하게 해결해주고 주거환경도 깨끗하게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현실은 농.어촌은 인건비 상승과 고령화로 인력난에 허덕이며 외국인 고용문제로 난항을 겪고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도 마음대로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년도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수요 조사를 실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수용하는 것이다.

 

법무부 배정 심사협의회를 통해 최종 배정 인원이 "확정된후"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은 기본 5개월의 체류기간에,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 하지만 언어 소통이 안되어 일에 대한 능률이 떨어진다고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 학대하는 우리나라 고용주도 있다고 하니 강력한 법으로 처벌을 하여야 한다.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고귀한 생명을 존중하여야 하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고용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법을 확대해 일손부족과 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고충을 해결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 일 것이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수가 부족 내국인의 힘많으로는 부족하니,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손이 필요한 만큼 인격을 존중해가며 일에대한 성과금을 정확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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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연구용역 착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가 5월 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소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존 거버넌스 구축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 내 반려동물 인프라 현황 분석 ▲국내외 반려동물 정책 및 조례 비교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인식 개선 방안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소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된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따뜻한 도시,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김소진 대표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외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