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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원시“2022년 건설공사 추진 개선방안”시행

건설공사 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꼼꼼하게 사전 점검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원시(시장 이환주)에서는 건설공사 시행 및 변경 시 설계도서 오류, 과다설계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에 대하여 “2022년 건설공사 추진 개선방안”을 시행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신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공 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설사업자의 설계도서 검토 결과보고 제출 의무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요청 시 사업담당자의 분야별 설계 체크리스트 작성, 대형공사 시행 1개월 이전 감리 용역 시행, 설계 사전심사제 및 사전설계심사 조정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있으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건설공사는 외부 전문가가 건설 현장과 설계변경도서를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시행하는 “설계변경 사전검토제”운영, 설계변경 요인 발생 시 즉시 서면보고 이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2022년 건설공사 추진 개선방안’ 시행을 통해 설계단계부터 꼼꼼하게 사전 점검하여 건설공사의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안전한 건설공사 추진으로 시민들의 행정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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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은 1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특례 복무 이력을 정조준하며 “배경훈 후보자는 군 대체복무시절 박사논문을 자기표절한데 이어 망해가는 기업에서 월 400만원 가까이 받아가며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헤리트, 3R, 삼성탈레스 등 3개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해당 복무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병역법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3R은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배 후보자는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회사에서 병역 복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 기관이 폐업하면 병무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복무를 계속할 수 없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연구분야 외의 복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 후보자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