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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 이재준 수원시장, “법적지위 확보, 재정특례 내용 담긴 특별법 제정되도록 힘 모아 달라”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현안보고, 안건 처리·논의, 건의문 서명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추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되고, 법안에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담겨야 550만 특례시민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특례시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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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기념, 서울도보해설관광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코스' 신설
[아시아통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중심으로 근현대사의 아픔과 희망을 조명하는 ‘서울도보해설관광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코스’를 8월 5일(화)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경복궁, 정동, 낙산 성곽 등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를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그 속에 숨겨진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무료 해설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코스’는 독립문에서 시작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까지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일제강점기 식민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던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보는 역사 체험 코스로 구성됐다. 코스 시작점인 독립문에서는 근대적 자주 국가를 향한 열망과 함께 외세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 했던 독립협회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유관순, 안창호 등 이름을 알린 독립운동가는 물론, 강한 믿음과 용기로 싸운 의병 활동부터 의열 투쟁, 옥중 만세운동까지 한 세대의 치열했던 저항을 입체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코스동선: 독립문역 4번 출구 → 독립문 → 보안과 청사 → 중앙사 → 제12옥사 → 공작사 → 사형장 및 시구문 → 여옥사 (약 2시

수원특례시의회, 복날 맞아 직원 격려 나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7월 30일(수), 수원시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2025 복날 맞이 복달임 직원 격려 행사’에 참석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해 수원시장, 간부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중복을 맞아 현장과 각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삼계탕과 과일 등을 나누며 따뜻한 격려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은 직원들에게 정성껏 준비된 삼계탕을 직접 배식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격의 없는 소통으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이재식 의장은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일하는 조직문화를 응원하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렬 부의장은 “오늘 준비한 복달임 음식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 공직자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조직문화를 이어가겠다”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