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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 이재준 수원시장, “법적지위 확보, 재정특례 내용 담긴 특별법 제정되도록 힘 모아 달라”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현안보고, 안건 처리·논의, 건의문 서명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추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되고, 법안에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담겨야 550만 특례시민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특례시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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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점에서 퀴즈 풀고, 도서관에서 책 받고… “동네 서점에 보물 있다”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7월 14일부터 지역 서점과 구립도서관이 협력하는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동네 서점에 보물 있다!’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서점이 단순한 책 판매처를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문화와 배움의 ‘보물’을 품은 공간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렇게 지역 서점을 다시 주목함으로써, 서점과 도서관을 잇는 독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4개의 지역서점(21세기 문고, 광평서점, 글벗서점, 깍지모모북아지트, 두나서점, 무수책방, 서적백화점, 압구정동아서점, 압구정현대서점, 예나글방, 우리서점, 은마서적, 최인아책방, 한티문고)과 15개의 구립도서관이 함께 참여한다. 참여자는 해당 서점을 방문해 매장 내 비치된 ‘강남구 역사 퀴즈’를 풀고 확인 도장을 받은 후, 인근 구립도서관에 해당 퀴즈지를 제출하면 연령별 주제 도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서점과 도서관을 오가게 해 책과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주제 도서는 연령별로 ▲초등 저학년용 박보영의 『호호당 산냥이』 ▲초등 고학년용 김유경의 『창밖의 기린』 ▲청소년 및 일반 성인용 김금희

임규호 서울시의원, "'청년친화도시' 보여주기식 사업 그치지 마라" 일침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보여주기용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친화도시에 관악구가 선정되어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신규 편성을 이유로 청년친화도시조성 사업 3억 7천 5백만원이 책정됐다. 제33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검토하며 "청년친화도시가 무엇인지 모호한 개념인데, 세부적 투자 재용을 알 수 없다"며 "청년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뜻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단순한 보여주기용 예산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임규호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 먹사니즘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의 삶에 진정성있게 다가가는 정책을 펼치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하기 쉽지 않은데, '청년친화도시'라는, 개념 조차 낯선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봤자 의미없는 형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이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어 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