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 연합회는 1일, 현재 국회에 '강화된 유통규제 법안'이 소관위원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등 여러 유통제한 및 규제 안건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데, 이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 후생은 물론이거니와 임대매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줄 위험이 크다고 지적,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특히, 무리한 규제법안 중 '현행 신규 유통매장 규제지역은 전통상업보전지역으로부터 1km밖으로 되어 있는 데 이를 20km 로 확대한다'는 법안까지 계류 중에 있다는 실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곧, 심의에 착수될 것으로 전해진 법안 가운데 '유통제한 1km를 2km로 넓히는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대한 피해와 부당성을 조목 조목 예를 들어 밝혔다. 전경련이 이날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약 301,0제곱 km이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49,7%에 해당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명시한 '전통시장의 경계로 부터 반경 1km이내 기준을 적용한 면적이다. 즉, 전통시장 인근 반경 1km내에서는 대형 또는 전문 유통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 전 직권이 법인 카드로 14억원을 무단 사용한 사건과 관련하여 신한카드에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일, 신한카드에 "전 직원 A씨가 자사명의의 법인 카드를 무단 사용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 ,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대리급 직원이었던 A씨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카드포인트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카드는 작년 사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A씨를 해고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주택매매에 있어 외지인 매수가 올들어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좀채 잡히지 않을 기미를 보임에 따른 반작용적 구매 충동 즉,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다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잡겠다는 조바심 등이 중요한 구매 요인으로 보인다. 1일 ,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기도에서 해당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의 주택 매수 건수는 총 7만 2754건으로 3만 6645건이었던 1년 저보다 99%가 증가했다. 서울의 외지인 매수는 3만 9081건으로 2만 840건이었던 지난해보다 88% 늘었다. 경기도의 경우도 오;지임 매수가 3만 3673건으로 1년전에 비해 11,3% 증가했다. 전체 주택거래에서 외지인 매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은 지난해의 23%에서 올해 26%로 높아졌다. 서울은 중저가 주택 구매에 외지인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강북구,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등지의 의지인 매수가 전년비 2,5~4배까지 치솟아 오른 것으로 벍혀졌다. 특히 올 주택거래에 있어 눈에 띄는 부분은 20세 이하의 매수가 드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2년이상 끈 한국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SB)에 대한 '철강반덤핑WTO분쟁'에서 일본이 승소했다. 이에 불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절차를 밟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런 내용을 담은 韓·日SSB 반덤핑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결과를 발표하면서 "WTO는 한국의 일본산 SSB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일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여러가지 오류가 있어 WTO분쟁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골지는 한국이 일본산 SSB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 때문에 WTO반덤핑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SSB는 스테인레스강을 횡단면이 원형, 직사각형, 또는 육각형인 봉형태로 만든 제품이다. 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햑기계, 건설자재 등 다양항 용도로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는 4000억원 선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16년째 SSB를 일본, 인도, 스페인 등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고율관세)를 부과해 왔다. WTO가 명시하고 있는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일본산 SSB는 세
어제(30)일 부터 금융당국이 예고했던대로 연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40%'가 시행에 들어갔다. 신용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길을 윈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함께 은행들의 누적 대출초과액이 한도에 육박하자 금융당국이 DSR규제를 통해 금융권의 대출초과에 의한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도 저변에 깔려 있었다. 이 와중에 지난 한 주일 내내 금융사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려는 고객들로 발딛을 수 없을만큼 북쩍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마이너스통장의 가수요 (假需要)가 폭발한 것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30일 'DSR40%규제'시행을 앞두고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 창구에는 신규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려는 고객들이 쇄도했다. 지난 한주일 동안의 신규 마이너스통장 일일 개설 현황을 보면, 우선 지난 23일 5대 시중은행이 발급한 마이너스 통장 수는 총 6681개에 달했다. 이는 신용대출규제가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12일 하루 개설 통장 1931개 보다 3,5배 급증한 숫자이다. 이어 24일에 6,324 개, 25일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연말들면서 훈풍(薰風)이 몰려들 조짐이다. 최근 삼성중공업이 3조원 가까운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조만간 세계 5위인 독일 하파로이드로 부터 2만 3000TEU급 컨테이너 선 12척을 수주할 전망이다. 30일, 트레이드 윈즈 등 외신과 국내 업게에 따르면, 하팍로이드가 발주할 선박은 이중 연료추진엔진이 탑재된 컨테이너 선이며 건조 계약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다.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금액으로는 20억 달러( 2조 20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수주이다. 특히. 이 선박은 업계 최초로 '고망강강'을 활용한 액화천연가스(LPG) 연료 탱크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트레이드 윈은 보도했다. 지금까지 LNG탱크는 니켈이나 알루미늄 합금으로 재작됐었다. 고망간강은 외부 충격에 강하고 제작비용이 저렴한 소재인데, 이 소재는 한국 포스코가 독자 기술로 개발 한 것이다. 앞서, 하팍로이드는 2022년 인도 조건으로 조선업체들로 부터 지난 1월, 건조제안서를 접수했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발주 계획을 연기해 왔다.
코로나19로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생활 방식의 변화에 편승하여 세계 TV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50% 가까이를 점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3분기 세계TV시장이 역대 최고 수준의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기준 세계시장의 49,7%를 휘어 잡았다. QLED TV를 앞세운 삼성전자는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LG전자는 주력제품인 OLED TV로 시장을 압도했다. 시장조사 결과, 올 3분기 글로벌 TV출하량은 6287만대였다. 역대 3분기 최대치이며, 작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다. 세계 최대 TV시장으로 불리우는 북미시장에서 사상 최고인 1639만 9000대가 출하됐다. 주요시장인 유럽과 일본에서도 3분기 출하량 기준으로 2011년 이후 3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TV판매기준으로 281억 5300만 달러 (약 31조원)을 기록, 전년동기에 비해 11,8% 늘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금액기준 합산 접유율 49,7%를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1485만대, 93억1563만 달러 (10조3000억원)을 팔아
작물보호제 개발 업체인 인바이오 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수요예측 결과 , 공모가를 5,80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공모가 희망범위 5,100원 ~5,800원의 최상단이다. 수요예측에는 1,440곳의 기관이 참여해 1,386대 1의 경쟁율을 기록했다. 인바이오는 내달 2~3일 공모청약을 진행한다. 일반 투자자의 공모물랸은 전체의 20%인 32만 6000주이다. 청약은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할 수 있다. 1997년 설립된 인바이오는 살충제, 살균제 든 작물 보호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특허가 만료된 제네릭제품에 주력하는 개발 기업이다.
경상북도는 30일,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사업' 착수에 따라 진행 중인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 특구는 지나해 7월 지정된 이후 올해 7월 9일까지 착수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과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에 이어 이번에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 활용 실증사업'실시로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화의 기반을 갖추게 됐다. 한편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의 민간 매각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2022년까지 개정할 방침으로 있어 경북도의 이번 매각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증이 매우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형성을 위한 기초가 거의 마련 되지 못한 상태이다.
중서벤처기업부는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상권르네상스' 4차 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서울 동작 ○경기 양평 ○강원 춘천○충북 제천 ○전북 부안 ○전남 진도 ○경북 문경 ○경남 창원 이다. 이로서 '상권르네상스'는 기종 12곳 포함 총 20곳이 됐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단일 전통시장, 상점가 대상의 개별지원을 넘어 상권전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년 간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동작의 경우, 사당과 이수역 사이를 연결해 상권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공방거리체험프로그램과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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