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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558조...코토나피해 지원등 '초점'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정부안 보다 2조 2000억원 늘어난 558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95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7,3$까지 올라 갈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2021년도 수정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16건 등을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법정시한 (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 558조원은 정부안에서 5조3000억원 삭감하면서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피해 지원등을 위한 추가 지출예산 7조5000억원이 반영된 것이다. 2021년도 확정예산 중 서민 경제와 연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1)코로나 19 관련 = 코로나 3차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금 3조원 마련.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업종 및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 국민 4,400만명분 백신 구매비 9,000억원 확보. 조선대병원(호남), 부산대 양산병원(영남), 순천향대 천안병원(중부) 등 권역감염병원 3곳 조기 완공 지원.2)생활 환경 관련 = 내년 임대주택 1만 9000호 공급 확대.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반조성 예산 3,000억원 증액.민간기업의 온실가스 저감투자 촉진비 353억,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326억원,그린 리모델링 조기 구축 및 민간 제로에너지 건축 235억원, 태양광 보급확대 213억원 증액. 3)누리가정 지원 등= 3~5세 누리과정비 24만원 →26만원(예산 2,621억원 확보), 유아양육부담 완화 위한 어린이 집 이용 0~2세 영유아보육료 인상 예산 264억원 확보.4)취약계층 복지 = 필수 노동자인 택시기사, 미화원 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과로사고위험군 대상 뇌심혈관, 심증검진* 관리예산(33억원), ▶직종별 맞춤형 건강검진(34억) 증액. 5)기타 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근로자고용 유지금10만명분 1814억원 확대.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보육지원 예산 1,000억원 확대, 학대피해지원 기반구축 및 한부모 가족 양육비 441억원 증액. 참저용사* 무공수훈자*4,19혁명 참여 공로자자에 대한 월별 공로수당 2만원씩 인상. 독립유공자 자녀* 손자에 지급하 생활지원금 월 1만원 인상. 6)일반*지방행정예산 최다 삭감 =정부안 86조 5000억원서 1조 8000억원 삭감. 부문별로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부문예산 중 5,000억원, 국방 부문서 1,000억원, 오교통일부문에서 400억원을 삭감. 대신 이렇게 줄인 예산을 ○공공질서 및 안전(5,000억), ○SOC (5,000억) ○R&D(5,000억), ○환경(1,000억), ○농림* 수산&식품(3,000억) ○문화체육관광(600억원) 씩 증액하는 데 전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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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