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늘(29일)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재계와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여당에 전달했고,여당은 이를 받아 정부 부처등의 의견을 취합해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일안을 중심으로 국회 법사위의 심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 단일 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나 여당이 제시했던 초안에서 상당 부분 완화됐다. 우선,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을 묻는 경영 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삭제했다. 또 초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4년 미루기로 했었지만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100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표 후 1년뒤, 50인 미만에서는 4년 뒤 각각 시행토록하는 안을 마련했다. 특히, 논란을 빚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손해액의 5배 이상'의 규정을 '손해액의 5배 이내'로 바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조항 범위를 낮췄다. 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원안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기업간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검찰 고소 및 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절차와 연계하는 것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월회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 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 조정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검찰 수사 사건을 중기부 조정으로 연계하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이 기존 11곳에서 20곳으로 늘어 난다. 또 검사가 조장 연게를 결정한 사건은 일반적인 조정 사건과 달리 구비서류가 간소화 돼 처리기간이 짧아진다. 그동안, 상생조정위원회에서 피해 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검찰 사건 10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와 연계 시키기로 하고, 이중 2건을 조정 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독릴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 민족'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거느리고 있는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조건부 M&A 승인이다. 공정위는 DH와 우라한 형제들의 M&A를 DH가 요기요를 운영하는 한국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정량을 6개월 내 제 3자에게 매각해야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였다. 앞서,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 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배민과 요기요는 각각 국내 1,2위의 배달 앱이다. 공정위는 또한 요기요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양사가 분리* 돌립운영을 해야 하며,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를 변경할 수 없게 조치했다. 요기요 배달원의 근무조건 등을 변경하거나 이들을 배민 배달뤈으로 유도하는 것도 금기시켰다. 아울러 데이터(정보자산)의 이전 및 공유를 못하도록 했다.
지난 해 북한은 0,4%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28일, 통계청은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0,4%로,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남북간 1인당 소득 차이는 27배로 1년 새 격차가 더 벌러졌고, 식량 부족으로 북한의 곡물 수입은 전년 대비 242% 급증했다. 지난해 북한의 GDP는 35조 3000억원으로 한국 1,919조원의 54분의 1 수준이었다.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41만원으로 1년 전보다 2만원 가량 줄었다. 한국은 3,744만원으로 북한의 약 27배였다. 2009년 21배에서 2015년에는 23배, 2019년에는 26배차이 등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한편, 북한의 작년 식량작물 생산량은 464만 톤으로 한국의 438톤보다 앞섰다. 하지만 쌀 생산량은 224만 톤으로 한국의 374만 톤의 60%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항공우주개발(KAI)은 방위사업청과 1조 500억원 규모의 수리온(KUH-1) 4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KAI는 계약 물량을 2024년 까지 납품 완료할 계획이다. 수리온은 육군의 오후 헬기인 UH-1H, 500MD를 대체하기 위해 126개 국내 산*학*연*관이 2006년6월 부터 6년 간에 거쳐 개발한 국산 헬기이다. 개발비는 약 1조 3000억원이 투입됐다. 2012년 납품된 이후 군 병력 수송과 공중 강습 등 각종 임무를 수행하며 성능을 인정받았다. 또한, 의무후송전용 헬기, 상륙기동헬기는 물론 경찰, 해경, 산림, 소방 등 다양한 파생형 헬기도 개발돼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KAI는 1,121억원 상당의 '수리온 수리부속 1차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계약도 체결했다. ,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이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28일, 인포맥스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24일까지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 3사 중 한 곳이상에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기업(무보증회사채 기준)은 총 4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조선, 해운, 건설업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으로 50개 기업의 시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다. 올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기업은 대부분 정유, 호텔, 면세, 상영관, 유통 등 코로나19 타격이 큰 업종이었다. SK에너지 S-oil 등 주요정유사가 각각 AA+에서 AA로 한등급씩 내려 앉았고, 호텔롯데와 호텔 신라도 각각 AA에서 AA-로 한 등급씩 가라앉았다. CJ*CGV등은 A+에서 A→A-로 두차례 이상 등급이 하향 조정되기도 했다. 평가기관들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상당기간에 걸쳐 국내 기업들의 신용평가 는 하향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잇다.
한국 조선업계가 중국을 압도하며 3년 연속 '선박수주량 세계 1위'를 지켜낼 것이 확실해 졌다. 상반기 중 혹독한 수주가뭄을 극복, 하반기에 고부가가치 초대형 섬박 수주를 싹쓸이 하며 중국의 독주를 제압하며, 세계 1위 자리를 지켜낸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등 국내조선 '빅3'는 지난달 이후 무려 85척 113억 달러 (약 12조 1000억원)에 달하는 선박을 수주해냈다. 짧은 기간에 전세계 선박발주 물량의 70% 가량을 쓸어 담은 것이다. 글로벌 조사기관인 클락슨에 의하면 올 선박 수주량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중국이 723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한국 661만 CGT, 일본 138만 CGT순이었는데, 21일 이후 사흘새 LNG운반선 17척을 포함하여 최소 150만 CGT를 끌어 당기며 급상승했다. 이 기간 중 중국은 단 한척의 수주도 못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은 351만 CGT를 수주하며 한국의 118만 CGT를 배이상 추월 했었다.
전자상거래(e커머스)를 통한 국내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기를 띄고 있다. 아마존, 페이스 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상거래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상품의 구매 물량이 늘고 있는데다가 해외업체들이 국내 산지에서 직접 물건을 조달해가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크로스 오더 e커머스'의 급성장세는 세계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한류(韓流)가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온라인업체들의 해외직접판매액은 1조615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9% 늘었다. 2년 전인 2018년의 9216억원에 비하면 75,3% 급증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해외직구구매(직구) 6958억원 보다 올 3분기에는 9581억원을 기록, 37,6% 증가했다. 특히, 동남아기반 e커머스 업체들이 국내온라인 판매사와 손잡고 적극적으로 자국 소비층을 겨냥한 상품 개발 등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대만과 동남아에 기반을 둔 오픈마켓인 '쇼피'는 지난해 한국법인을 세우고 11번가, 카페24 등과 협업중이다. 쇼피는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6개국에서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싱가포르 오픈마켓 1위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