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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고소*고발사건 '증기부 조정 폭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기업간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검찰 고소 및 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절차와 연계하는 것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월회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 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 조정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검찰 수사 사건을 중기부 조정으로 연계하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이 기존 11곳에서 20곳으로 늘어 난다. 또 검사가 조장 연게를 결정한 사건은 일반적인 조정 사건과 달리 구비서류가 간소화 돼 처리기간이 짧아진다. 그동안, 상생조정위원회에서 피해 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검찰 사건 10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와 연계 시키기로 하고, 이중 2건을 조정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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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광교대학로마을 민원 현장 점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17일, 영통구 이의동 광교대학로마을 일원(1279번지 등)을 방문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문석주 광교대학로마을발전협의회 회장, 광교1동장, 광교1동 행정민원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주민 요구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민원 1: 광교대학로마을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 요청 첫 번째 민원 사항은 “광교대학로마을 내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에 대한 주민 요청이었다. 현재 해당 마을에는 총 238곳의 상가가 영업 중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폐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다. 주민 측은 “지역 상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주요 지점 3곳에 음식거리 안내표지석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접근성과 지역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 부서는 “표지석 설치는 지역 상권 홍보 효과 증대뿐 아니라 방문객의 길찾기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