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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고소*고발사건 '증기부 조정 폭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기업간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검찰 고소 및 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절차와 연계하는 것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월회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 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 조정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검찰 수사 사건을 중기부 조정으로 연계하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이 기존 11곳에서 20곳으로 늘어 난다. 또 검사가 조장 연게를 결정한 사건은 일반적인 조정 사건과 달리 구비서류가 간소화 돼 처리기간이 짧아진다. 그동안, 상생조정위원회에서 피해 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검찰 사건 10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와 연계 시키기로 하고, 이중 2건을 조정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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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