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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고소*고발사건 '증기부 조정 폭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기업간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검찰 고소 및 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절차와 연계하는 것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월회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 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 조정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검찰 수사 사건을 중기부 조정으로 연계하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이 기존 11곳에서 20곳으로 늘어 난다. 또 검사가 조장 연게를 결정한 사건은 일반적인 조정 사건과 달리 구비서류가 간소화 돼 처리기간이 짧아진다. 그동안, 상생조정위원회에서 피해 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검찰 사건 10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와 연계 시키기로 하고, 이중 2건을 조정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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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제12기 위원 위촉..시민참여 거버넌스 새출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및 제12기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이 참석했고 협의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 발전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2025년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제12기 위원 위촉식,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위촉식에서는 귀화 시민과 청년 대표를 포함한 제12기 위원들이 새롭게 출범하며, 다양한 분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 체계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정흥범 부의장은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담아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를 공론화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거버넌스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3년 ‘화성의제21’ 추진협의회로 출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