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성남시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청년 교류 행사 ‘커넥터스(Connect-us) 연결된 우리’ 참가 희망자 300명을 오는 12월 5일까지 모집한다. 고립·단절을 느끼는 미혼 청년들이 취향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돼 관계를 확장하는 기회 제공을 위해 기획한 교류 행사다. 참가 자격은 27~43세(1981~1997년생)의 직장인 미혼남녀(남·여 각 150명)로,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소재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커넥터스 행사는 오는 12월 21일 오전 11시~오후 4시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수정구 창곡동)에서 열린다. 행사 주제는 ‘성남시에서 우리는 친구가 되다’이다. 시는 이날(12.21) 김지윤 좋은연애연구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청년들의 현실적인 연애와 고민을 다루는 토크콘서트 형식의 특강을 진행한다. 맛집, 스포츠, 재테크 등 관심사가 비슷한 이들끼리 그룹 대화와 그룹 미션 수행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참가 신청은 기한 내 성남시청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지역청년 이음사업 커넥터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 실시된 제3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을 오는 12월 10일부터 교부한다고 27일 밝혔다. 방문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택배를 통해 집에서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자격시험에는 경기도 내 1만 7,424명이 원서를 접수(전국 3만 3,247명 응시)했으며, 최종 3,388명이 합격해 33.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도내 응시 인원은 4,802명, 합격자는 1,324명이 줄어든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최연소 합격자는 19세(2007년생), 최고령 합격자는 78세(1947년생)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격증 취득 선호도가 예년보다 낮아지면서 응시 인원이 적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편의를 위해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 서비스를 신청한 합격자는 택배비만 부담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자택에서 자격증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합격자 발표일인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을 통해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27일 ‘2025년 시군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결과, 건축행정 운영실적이 우수한 9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경기도 중점시책, 시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도내 31개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을 매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집합건물 관리 개선,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을 새로운 지표로 추가해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도는 정량·정성 평가 결과를 종합해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했으며, 그 결과 ▲고양시·하남시·안성시가 ‘대상’ ▲수원시·시흥시·동두천시가 ‘최우수상’ ▲용인시·양주시·이천시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9개 지자체에는 기관 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포상이 이뤄지며, 지역건축사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그룹별 주요 평가 결과를 보면 Ⅰ그룹 대상 고양시는 ▲경기건축문화제 참여도 ▲한옥건축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예산 확보 ▲도 역점사업 추진 실적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제2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전문가’를 12월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전문가’ 제도는 정비구역의 공사비 분쟁 발생 시 외부 전문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자문·조정을 수행하는 제도다. 시군 및 조합의 요청에 따라 운영된다. 경기도는 2024~2025년 2년간 제1기 운영을 통해 7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한 바 있다.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할 2기의 모집 분야는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감정평가 등 총 6개다. 정비사업 및 공사비 관련 실무 경험을 갖춘 공공·민간 전문가라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이다. 접수는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은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등 조합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 등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아시아통신]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3차례 주택 정책 시행에 따른 교훈은 명확하다”며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멈추기 어렵거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보유세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기본소득 토지세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 부과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농장?공장용지 등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를 부과한다. 세율을 0.7%~1.3% 사이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도 도입해 부동산 시장 동향에 맞춰 보유세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용혜인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원인이 건물이 아닌 토지 보유에 있다”며 “0.7%~1.3% 수준의 토지세 부과는 생산성 목적의 보유가 아닌 토지의 수익률을
[아시아통신]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전국환경노동조합, 여성환경연대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의 삶에서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안전보건 실태와 고용 불안정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 유니온파크에서 직접 재활용선별 작업을 겪어본 용혜인 의원은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하게 지하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것에 이어, 토론회에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간접 고용과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가장 위험하고 고립된 환경에 놓여있다. 또한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하화로 인해 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을 위한 '공공 책임 강화' 및 '노동환경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국민영양관리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 의원이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식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식품사막(Food Desert)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 내에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3만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한다. 특히 농촌·산간 등 일부 지역은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는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이 5 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 전기사업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 에서 전남 등 호남의 전력계통 포화 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 은 2030 년까지 총 500 개소를 목표로 내년부터 매년 100 개소씩 조성될 예정이다 .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전남을 포함한 호남 지역은 전력계통 포화로 2032 년 1 월 이후에나 신규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 햇빛소득마을의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 문제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 전기사업법 ' 규정이다 . ' 전기사업법 ' 제 20 조는 송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나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 만약 전기설비 이용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까지 담고 있다 . 이에 따라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당초 11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9월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신청했다. 11월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89만명에게 6,430억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내달 15일 지급한다. 당초 상생페이백은 11월말에 종료하기로 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사용액이 많고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 진작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잔여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2월 페이백 집행상황에 따라 월 1만원 이내로 지급할지 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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