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25일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오늘(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표됐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어제(24일) 기준 사망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이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 농업인, 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찰 활동 등을 통한 안전 확인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의 작업장과 다중운집인파 행사 등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도 지시했다. 또한, 폭염대비 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을 적극 운영하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주의와 전력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온열질환 대처요령 등 대국민 대상 폭염 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 할 것을 요청했다. 윤호중 중
[아시아통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월 25일 취임 첫날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판문점을 방문했다. 판문점은 1971년 남북적십자 접촉을 시작으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총 370여 차례의 회담이 열렸던 ‘대화와 화해’의 공간이다. 정동영 장관은 유엔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자유의집·평화의집 시설 등을 방문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정동영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와 조속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이 급선무”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유엔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하에 판문점 공간을 단절과 긴장의 장소가 아니라 연결과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해양경찰청은'제5회 해양경찰 노래공모전'을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바다, 그리고 해양경찰의 사명'을 알릴 수 있는 주제곡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된 음원은 창의성과 대중성, 작품성 등 심사를 통해 대상 1곡(해양경찰청장 상장, 500만원), 최우수상 1곡(해양경찰청장 상장, 300만원), 우수상 2곡(인천시교육감 상장, 각 100만원) 등 4곡을 선정하는 등 총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최종 수상작은 오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출품 규격,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노래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해양주권 수호 및 바다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7월 24일 태국-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양국 군대간 무력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외교부는 양국 일부 지역에 대해 한국시간 7월 25일 12:00부로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태국의 경우, △수린주, △부리람주, △시사켓주, △우본라차타니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사께오주, △짠타부리주, △뜨랏주에 대해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오다르메안체이주,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에 대해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 태국 · 1단계(여행유의)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 2단계(여행자제) : 딱주 · 3단계(출국권고) : 송클라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파타니주, 나라티왓주, 알라주 · 특별여행주의보 : 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 캄보디아 · 1단계(여행유의) : 상기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태국 및 캄보디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25일 제420회 임시회에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을 국세 귀속이 아닌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도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2,465억 원인데 전액이 국세로 귀속되고 있어, 실제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징수된 과태료의 대부분은 교통안전과 무관한 국고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정부 재량에 따라 사용돼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목적과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전북도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도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과태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축산업을 희생양 삼는 한·미 통상 협상 전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 한우, 사과 등 국민 식탁과 직결된 주요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농축산업을 협상 테이블 위 흥정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전략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에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응답하듯 농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기반이며 국민 생존권을 지탱하는 생명 산업이다”며, “정부가 이를 외교 협상의 거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과 농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한우산업의 위기와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전국적으로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값 폭등이 장기화되며 농가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둘러싼 통상 압박까지 겹쳐, 한우산업 전반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전국 한우 사육두수의 12.7%를 차지하며 세 번째로 큰 사육 규모를 갖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출하된 한우 13만 5,199두 중 도내 도축은 고작 1만 5,002두(11%)에 불과하다”며, “결국 도내에서 사육된 소 10마리 중 9마리가 타 지역 도축장으로 반출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도축의 불균형으로 한우 농가는 운반비 증가, 도체중 감소, 지육 품질 저하 등 직접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전북자치도 또한 도축검사수수료 등 세외수입 감소, 축산물 유통 기반 붕괴, 지역 유통시장 경쟁력 약화 등 삼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전북 광역 공공 배달앱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고정비용 증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여기에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배달비를 소비자에게도 떠넘기며 가격 불안을 야기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 속에 위험노동에 노출돼 있다”며 “이는 수수료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이자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 광주, 대구, 전남 등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을 도입해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공공 배달앱은 단순한 IT 플랫폼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수단이며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대피방안 마련 ▲생활안전환경 개선사업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생활밀착형 홍보·교육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데 있다. 김희수 의원은 지난 5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해야!’라는 제목의 5분발언을 통해 ‘서울특별시와 강원자치도는 관련 조례에 재난약자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대피 계획 수립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두었다면서 전북자치도도 안전취약계층의 취약한 대피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25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 정책보험이지만, 현재의 독점 운영체계는 공공성과 효율성 모두에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이 사실상 단독 운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런 독점 구조로 인해 경쟁을 통한 서비스 혁신과 비용 효율화가 저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이어 박 의원은 보험료 산정 기준과 손해평가 절차가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일부 품목의 지속적인 저조한 가입률은 현장 수요와 상품 설계 간의 괴리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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