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가 1월 7일 개정된 후 현재까지 시흥, 여주, 연천, 안성 4개 지역 61개교에 대해 관할 시·군으로부터 제외 승인을 완료했다. 그동안 관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989교 중 기설치 학교 132교에 1,046대 충전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학생 안전, 유지관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월평균 급속 0.3회, 완속 0.8회 충전으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미설치 학교 857교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했다. 의무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미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이후 빠르게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7일 시흥시청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진행했고, 28일에는 25개 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회를 거치는 등 올 상반기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학생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기차 화재 위험성 제거
[아시아통신] 울산 동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근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 모두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새해부터 안전 분야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동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22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동구는 상위 15% 이내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6년 자연재해 발생 시에 피해 복구비로 국고 추가 지원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위험 요인 ▲재난관리 ▲시설관리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 해 동안의 재난 예방·대응·관리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동구는 이번 평가에서 풍수해 대비 민관 합동훈련, 재난 예·경보 시설의 상시 점검 및 정비,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폭염 행동 요령 계도 활동, 횡단보도 주변 스마트 그늘막 확충 등 ‘기후 재난’으로써 매년 심해지는 폭염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상기후로 재난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많은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농경지에 대한 재해예방과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95지구(기본조사 52, 신규착수 43)를 신규로 선정했다. 지난해는 연 강수량(1,325.6mm)의 64%가 6~9월에 집중(852.3mm)됐고, 시간당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강수가 내리는 지역들이 다수 발생했다. 많은 지역의 저지대 농경지 침수가 발생했는데, 향후 평균 기온 상승과 해수 온도 상승 등으로 강수 강도는 물론 집중호우의 발생빈도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배수시설 부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6년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5,102억원 → 6,436, 증 1,334(26.1%↑))하여, 293지구(신규 43지구) 31천㏊(신규 4,458ha)의 농경지에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54지구 5천㏊의 배수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착수 43지구
[아시아통신]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게 문을 닫고 출산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한 서울시가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최장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최대 120만 원(기존 최대 80만 원)의 아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늘어난 출산휴가를 실제로 다 쓸 수 있도록 이용방식도 대폭 개편했다. 업무 여건과 출산 이후 상황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 산정기준, 사용기간, 분할사용 요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시켰다. 기존에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었던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늘어난다. 또한,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만 사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출산이 생계
[아시아통신] 정부는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공공과 민간 전반의 AI 전환(AI Transformation, AX)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대규모 데이터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수요를 보유한 영역으로서, AI 확산의 실험장이자 민간 AI 시장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평가된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2025년을 공공기관 AI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설정하고, 2026년부터는 AI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공동 활용을 통해 AI 활용 성과를 실질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5년에는 공공기관 AI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반 조성에 주력했다. 먼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 및 혁신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공기관 AI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아울러 AI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을 ‘AI 서포터즈’로 지정하고, AI 도입과 활용 성과가 우수한 10개 기관을 ‘AI 선도기관’으로 선정하여 정책 추진의 구심점으로 활용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AI 활용에 보다 적극적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동)은 27일, 어린이집 보육 수급 현안과 관련해 유관부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설치 문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어린이집 개소 수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의 현실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족정책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참석해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의 어려움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모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 부재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필로티 구조 아파트의 경우, 현행 어린이집 설치 기준으로 인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입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입주민 민원과 보육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건축 심의 단계부터 관련 부서가 보육 수요를 고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민간 어린이집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 수요를 일정 수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12명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제조업이나 건설공사장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방법을 지도해 주는 인력으로, 도가 31개 시군과 협력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12명의 지킴이들이 사업장 2만 5천여 개를 대상으로 10만 3천여 건의 위해· 위험요인을 시정 요구하며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향상에 기여했다. 올해 선발되는 지킴이들은 31개 시군에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2월 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 일정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2월 13일), 면접심사(2월 23~25일), 최종 합격자 발표(2월 27일)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발자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기본 교육을 거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도형 경기도 노동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오후 5시 30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 시행(’26.3월~)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보건의료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추진되며, ’26년 3월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지역 기반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보건소는 대상자 관리, 방문 기반 서비스(재택의료 등)와 연동, 지역 의료자원 연계 및 협업 등을 통해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고, 이를 위한 보건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돌봄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아시아통신] ◆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학교 만들기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전국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사회정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 숏폼 및 카드뉴스 120종, 영상자료 24종 등 개발 · 학생의 자기인식, 감정조절, 마음돌봄 등 사회정서역량 강화하도록 구성 - 교원의 역량 강화 위해 방학 기간 중 사회정서교육 선도교사 양성(1500명) -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에듀넷 내 사회정서교육 전용서비스 1월 29일 개통
[아시아통신] ■ 2026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1. 안정적인 성수품 공급 및 물가 · 16대 성수품 27만 톤 공급(평시 대비 1.5배) · 농·축·수산물 할인 총 910억 원 지원(최대 50% 할인)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규모 330억 원(전년 대비 60억 원 증액) #2. 낮아진 민생 부담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39.3조 원 공급 ·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 저리 대출(점포당 최대 1,000만 원) ·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서민금융 1.1조 원 공급 #3. 관광으로 힐링하는 설 연휴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월 15~18일) · KTX, SRT 역귀성 등 일부 열차 30~50% 할인(2월 13~18일) · 국가유산 및 미술관 무료 개방(국가유산: 2월 14~18일/미술관: 2월 16~18일)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2월 16~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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