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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AI 활성화 분과별 협의체 회의 개최

기관 간 데이터 장벽 허물고 공공서비스 생산성 비약적 향상 기대

 

[아시아통신] 정부는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공공과 민간 전반의 AI 전환(AI Transformation, AX)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대규모 데이터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수요를 보유한 영역으로서, AI 확산의 실험장이자 민간 AI 시장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평가된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2025년을 공공기관 AI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설정하고, 2026년부터는 AI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공동 활용을 통해 AI 활용 성과를 실질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5년에는 공공기관 AI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반 조성에 주력했다. 먼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 및 혁신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공기관 AI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아울러 AI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을 ‘AI 서포터즈’로 지정하고, AI 도입과 활용 성과가 우수한 10개 기관을 ‘AI 선도기관’으로 선정하여 정책 추진의 구심점으로 활용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AI 활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2025년도 경영평가부터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안전관리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노력을 혁신 가점으로 반영했으며, 공공기관 AI 활용 현황을 조직·인력·예산·사례 중심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AI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적 기반 확충에도 힘썼다. 공공기관의 AI 전담인력 반영을 추진하고, 예산 운용지침을 개선하여 AI 도입과 활용을 위한 재정적 여건을 정비했다. 중소기업 기술마켓 내에는 AI 전용관을 구축하여 공공기관과 민간 AI 기업 간 협력을 촉진했으며, 기관장 간담회와 공공기관 AI 대전환 워크숍 등을 통해 AI 활용에 대한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도 병행했다. 이러한 ’25년의 정책 추진을 통해 공공기관 AI 활용을 위한 제도·조직·문화적 기반이 전반적으로 마련됐다.

 

2026년에는 공공기관 AI 활용을 개별 기관 중심에서 협업과 확산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선정된 AI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업무 및 산업 특성이 유사한 기관들을 묶어 분야별 AI 선도그룹(협의체)을 구성·운영한다.

 

선도그룹은 환경·에너지, SOC·교통·물류, 금융·보험, 고용·보건·복지·안전, 산업·무역·중소기업 지원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각 그룹에서는 선도기관이 간사 역할을 맡아 참여기관 간 협업을 주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추진 중인 AI 과제와 성과, 애로사항을 상시 공유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공동 추진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2026년에는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공동 활용을 본격화한다. AI 선도그룹을 중심으로 기관들이 보유한 데이터 자산을 발굴·정제하고, 공통 활용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AI 모델과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기관별 개별 구축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는 AI 도입 비용 절감과 함께 성과 확산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AI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2026년 AI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현장 중심의 우수 성과를 발굴하고, 기술마켓 AI 전용관 고도화 및 현장 점검 확대를 통해 성과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AI 활용 현황을 최초로 알리오에 공시하고, AI 관련 교육을 체계화하여 공공부문 AI 인재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업무 생산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중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AI 수요 확대를 통해 민간 AI 시장 창출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이 AI 활용을 선도하고, 그 성과가 민간과 국민 전체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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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