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외출 전 확인해야 할 반려인 기본 수칙을 정리했다. 첫째,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2m 이내)과 인식표 착용이 필수다. 맹견은 입마개 착용도 의무화돼 있다.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이다. 인식표 미착용은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20만 원이 부과된다. 맹견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두 달령 이상인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외출할 때는 반려견의 배설물 수거를 위해 배변봉투와 매너워터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넷째, 맹견 소유자는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의 잡종이다. 교육 미이수 시 1차 100만 원,
수원특례시는 4월 24일까지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을 위한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저소득 중장년(40~64세) 1인가구 5,885명과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2인가구 186명 등 총 6,071명이다. 지난해 조사가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 중심으로 이뤄진 데 이어, 올해는 고립 위험이 높은 심한 장애인 2인가구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고독사 위험자 판단 도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고독사 위험자와 고립 위험자로 분류한다. 판단 도구 점수가 6점 이상인 경우 고독사 위험자로, 1~5점 이내 대상자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고립 위험자로 선별한다. 조사는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과 건강복지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도 참여한다. 전화와 방문 조사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 외로움, 우울감 등 고독·고립 위험 요인을 확인한다. 위험자로 확인된 시민에게는 스마트돌봄플러그,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으로 고독·고립 상황을 예방한다.
경남산림환경연구원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디지털 기반 산림자원 원물 양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향후 5년간 국비 22억 원이 투입되며, 대학의 증식 기술과 연구원의 생산·재배 기술, 기업의 산업화 노하우를 통합한 산·학·연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사업의 핵심 목표는 원료 품질관리와 표준화가 어려웠던 산림생명자원을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고품질 원료로 규격화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남해·해안권에 자생하는 노각나무와 멀꿀로, 이 두 수종은 항산화·항염·항노화 등 생리활성 효과가 있어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산림바이오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연구원은 앞으로 5년간 AI와 ICT 기술을 활용해 산림생명자원의 생육 관리와 재배 공정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채취 수준에 머물렀던 산림생명자원을 그린바이오 산업의 주요 원료로 육성하여 임가 소득 증대와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윤경식 산림환경연구원장은 “노각나무 연구 성과에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해 K-산림바이오의 표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3월 16일 구청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80명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공유 및 서약 행사를 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조직을 이끄는 간부들이 청렴 실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구청장 이하 전 간부가 반부패·청렴서약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전달하고, 간부 대표가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조직 차원의 책임과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행사와 함께 진행된 손피켓 캠페인에서는 ‘청렴리더 강남!’, ‘갑질 OUT’, ‘부정부패 척결!’, ‘권한남용 금지!’ 등의 문구를 활용해 청렴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직 내부의 경각심을 높였다. 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구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도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전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공유해 추진 동력을 높이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와 개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청렴 시책으로는 ▲강남 청렴생존게임 ▲고위직과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지금 강남은 청렴 온에어(ON-AI
광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와 이용 상황 등 특성을 조사해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열람 대상은 총 21만 9천638필지로, 광주시 홈페이지와 시청 토지관리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지가 산정 과정에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찾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현장 운영 실태와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 시도 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위기개입부터 지역사회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병원에서는 응급치료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 초기상담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병원에서 단기 사례관리(4회)를 거쳐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으로 연계한다. 현재 전국 93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22,837명의 자살시도자가 사업 참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복지부는 올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98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실 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사례관리자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등 자살예방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라매병원은 2013년 사업 시행 초기부터 참여해 온 기관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사례관리자 3인이 3교대로 근무하고
[아시아통신] 조현 외교부장관은 3월 16일 오후 방한 중인 자비드 압델모네임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장을 접견했다. 압델모네임 국제회장은 가자지구 등 중동 지역에서 국경없는의사회가 수행하는 활동을 설명하며, 한국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경없는의사회가 분쟁과 재난 등의 위험한 환경에서도 전 세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중동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지난 16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2월 한 달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대상자 62명에게 감면 의무사항과 추징 사유를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감면 조건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 등 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해당 대상자의 전체 감면 규모는 약 8억 3,800만 원에 이른다. 주요 감면 유형별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자경농민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영농·유통·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에는 60~7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에서 창업 목적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일정 기간 감면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은 실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농지와 산업용 부동산은 직접 경작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의무 사용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대통령, 부통령 및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을 만나는 대미 일정과 (가칭)UN AI Hub 유치를 위한 관련기구 수장 면담 일정을 수행하는 중에, 3월 15일 오후 8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국무총리실 간부 전원이 원격으로 참석하는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국무총리 해외 순방 중 간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각 실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주요 경제·사회 현황을 두 시간 동안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했으며,특히, ‘(가칭)UN AI HUB 유치위원회’의 명칭을 ‘글로벌 AI HUB 유치위원회’로 확정하고 훈령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휴일인 오늘 김용 전 WORLD BANK 총재를 면담하여 한미간 보건 협력과 AI HUB 유치 지원을 논의했고, 이후 ‘9/11 추모공원’을 방문하여 추모공원측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재적소에 도입하고, 국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