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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천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 추진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다른 행정구역 경계 바로잡는다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영천시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 정비대상은 1960년대 후반기부터 1990년도까지 이뤄진 대단위 경지정리 지역과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으로 공단이 조성된 토지를 전수조사하여 정비하게 된다.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나눠진 행정구역 경계가 개발사업 등이 이뤄지면서 실제 1필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두 개의 읍·면·동 또는 리로 나눠져 토지 소유자의 재산 관리(토지합병, 지적측량, 등기이전 등)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영천시 지적정보과에서는 이달부터 6월까지 읍·면·동 정비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행정구역 변경 업무를 소관 하는 부서와 협업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1월경 영천시의회에 행정구역 변경 의결을 요청하고 12월 중 각종 공부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정비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관리의 여러 불편한 사항들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관리가 용이해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관내 80여 곳 경지정리지구 내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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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