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나 지급요건은 향후
[아시아통신]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주영)가 2일 김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김포시갑 선거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내란세력 척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당원들이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대식에는 김주영 국회의원, 오강현·김기남·김계순 김포시의원 등 핵심 당원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소개 영상 시청, 김주영 상임선대위원장 인사말,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 대선승리 결의문 낭독, 승리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결의문 낭독과 승리결의 퍼포먼스를 통해 대선승리를 위한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당찬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대선 승리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다짐하며, 폭넓은 지지기반 확보와 조직적 선거대응을 위한 선대본부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아시아통신]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은 1973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탈석탄을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이하 석탄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력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2023년 기준)로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만 명의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과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실질적인 전환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맞춰 석탄발전소 폐지를 촉진하는 유
[아시아통신] 덕신EPC(회장 김명환)가 주최하고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KPGA)가 주관하는 ‘제9회 덕신 EPC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이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충북 충주 소재 킹스데일 골프클럽 레이크, 힐코스에서 펼쳐진다. 주니어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골프 유망주들의 재능 지원을 위해 2014년 첫 개최된 본 대회는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제9회 덕신 EPC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은 전국 5~6학년 남, 여 초등학생 84명이 2일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경기해 우승자를 가린다. 우승자에게는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최대 1년간 월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우승자 포함 입상자 총 20명에게는 순위에 따라 차등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2025 시즌 KPGA 투어에 데뷔한 문동현(19.우리금융그룹)을 비롯해 국가대표 안성현(16.하나금융그룹), LPGA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윤이나(22.솔레어) 등이 주니어 시절 ‘덕신EPC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두기도 했다. ‘제9회 덕신 EPC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은 SBS골프2를 통해 녹화
[아시아통신]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첫 번째 월간 MVP 후보로 총 8명의 선수가 확정됐다. 투수 중에서는 KIA 네일, 롯데 박세웅, 한화 김서현과 폰세, 야수 중에서는 삼성 김성윤, 디아즈, LG 오스틴, 롯데 전민재가 후보로 선정돼 3~4월 월간 MVP 수상을 노린다. ▲ KIA 네일 KIA 네일의 위력적인 투구가 올 시즌 초반에도 이어지고 있다. 네일은 7경기에서 2승 무패, 평균 자책점(1.05) 1위를 기록했다. 등판 첫 3경기에서는 18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선발로 등판한 총 7경기 중 4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거기에 더해 투구 이닝(42 2/3) 공동 4위에 올라있고, 퀄리티 스타트를 5회 기록했다. ▲ 롯데 박세웅 롯데의 상승세 중심에는 박세웅의 활약이 있었다. 박세웅은 선발 등판한 7경기에서 6승(1위)을 챙기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현재까지 리그에서 유일한 6승이다. 또한 경기당 평균 6이닝을 책임지며 이닝 소화 능력을 보여줬다. 삼진도 53개를 잡아내며 탈삼진 부문 3위에 자리하고 있다. ▲ 한화 김서현 &n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광주 지역 AI 산업 관련 예산 153억 원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AI 관련 추경은 광주 AI 생태계 확장과 실증 역량 강화를 위한 3대 전략사업에 쓰일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GPU 임차 사업에 88억 원, NPO 전환 실증 지원에 40억 원, AX 실증 기반에 25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국가 AI 집적단지 내 미가동 GPU(34.3PF)를 활용하기 위한 GPU 임차 예산 88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현재 절반가량 가동이 멈춰 있는 컴퓨팅 자원을 본격 가동케 하는 예산으로, 이를 통해 광주 AI 기업들이 연산자원 부족 없이 실증과 연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외산 GPU 중심의 서비스 구조를 국산 AI 반도체(NPU)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증지원 예산도 40억 원이 확보됐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국내에서 관련 인프라와 실증 경험을 모두 갖춘 유일한 도시로, 이번에 확보된 추경 예산이 투입되면 GPU 국산화, 실증, 상용화로 이어지는 고리가 강화되어 국내
[아시아통신]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5.1.)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빈집 관리 방향을 담았습니다. 빈집 소유자 · 철거 후 세부담 완화. -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경감 기간 확대. ('25년 하반기) 최대 5년 → 활용 기간 전체 - 철거 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10%p) 기간 확대(5년 → 2년). · 철거비용 부담 경감. -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 근거 신설 및 빈집 철거지원 확대. '24년 50억 원 → '25년 100억 원 - 빈집 철거 시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절감('25년 하반기). *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생략. · 빈집거래 지원 등 빈집 활용 활성화. -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빈집 매물 공개 등 거래 지원('25년 하반기). 지자체 · 도시·농
[아시아통신] 가정의 달, 더 기분 좋~게 쇼핑하시라고 5월 '동행축제'가 다양한 혜택을 들고 찾아왔어요!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홈쇼핑,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총 130여 개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에서 무려 2만 4천여 개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혜택 쏠쏠한데 따뜻하기까지 한 행복쇼핑 동행해요. 기간 : 5.1.(목) ~ 5.30.(금) 주요 행사 - 온라인 쇼핑몰 40곳 최대 30% 할인 판매. - 8개 홈쇼핑 소상공인 전용 상생 기획전. - 10개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20% 할인. - 10% 청구할인 등 7개 카드사 결제 혜택. -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 행사(*추경 편성 직후 시작). - 개막행사, 전국 오프라인 특별 판매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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