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제328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2월 28일(금) 서울청년기재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고립·은둔청년 발굴부터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전담기관으로, 2024년 9월 개관 이후 1,837명의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891명을 선정·지원했다. 또한 부모교육 및 멘토양성 등을 통해 925명의 주변인 지원도 실시했다. 위원회는 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청년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후, 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실제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2명이 참석해 자신의 변화와 성장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으며, 의원들은 청년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극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립·은둔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고립·은둔청년 지원 인원 확대 필요성, △고립·은둔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홍보방안과 유인책 마련, △가족관계 회복 및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을 고려한 센터의 탄력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인 2월 27일(목) 오후, 송파구에 위치한 가든파이브(Garden 5)에 방문하여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보유 점포현황과 SH공사 콜센터 업무공간을 점검하였다. SH공사가 2004~2014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송파구 문정동 및 장지동 일원에 조성한 동남권 유통단지는 가든파이브, 복합물류단지, 활성화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가든파이브는 3개 동(라이프Life, 웍스Works, 툴Tool) 연면적 145,067㎡ 규모의 전문상가단지로 총 8,370호의 업무․판매․문화․창고시설 및 아파트형 공장 등이 공급되었다. 2025년 1월 기준, SH공사가 가든파이브에서 건립한 총 8,370호 중 분양 또는 임대가 완료된 7,822호를 제외한 548호(6.5%)가 공실인 상태이며, 공실 중 절반이 넘는 286호가 툴동에 있어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한 자산가치 제고 및 이용자 유입을 통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툴동 10층 회의실에 모여 SH공사로부터 ‘가든파이브 공실현황 및 해소방안’과 ‘콜센터 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5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과학 교육 인프라 확충, 축제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시 교육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학교 복합시설 운영 문제 지적 및 대책 마련 요구 먼저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년간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리를 소홀히 해온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에서야 특정 감사가 진행된 점을 꼬집었다. 특히 교육청이 4,8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학교 내 수영장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이어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교육청의 관리 부실로 인해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되었고 특정 감사에서도 심각한 회계 부정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 재량권이 법적 한계를 넘어선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고가 낙찰 방식의 문제점과 함께 교육청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3심 연속 패소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
[아시아통신]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 1·2·4동)은 27일(목)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포동,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등 대중교통 불편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강남구는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지하철이 전혀 없고, 버스 노선도 부족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개포1·2·4동,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등 주민들은 강남 중심부로 이동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재건축 이후 인구가 증가했지만 대중교통 인프라는 오히려 축소되어 주민 불편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윤 의원은 ▲대중교통 노선 신설 및 배차 간격 단축 추진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 정책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한 광역 교통망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한, 신규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 노선의 배차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남구청이 주민 의견을 반영한 교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 및 운수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월 26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및 소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라이즈 사업은 그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교육협력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서울연구원 내 ‘서울라이즈센터’를 구성하여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대학과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중앙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바뀐 라이즈 사업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과 환경 등을 충실한 반영한 계획의 수립 여부와 서울 소재 상위 10개 대학의 세계 500위권 대학교 진입(현재 상위 8개 대학 포함) 등을 포함한 5대 목표의 현실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라이즈 사업의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단순한 유학생 유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수한 인재를 정착시켜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아시아통신] 최호정 의장은 24일(월)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시의회 의장과 구의회 의장 간 정책간담회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작 이래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탁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강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24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서울을 만드는데 25개 구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라며, “자치구 발전 없이 서울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함께 힘을 모아 자치구 간 격차를 줄이고, 함께 발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조동탁 회장은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자치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으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과 서울시가 협력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제개혁TF위원장인 이봉준 의원의 제안으로 상반기 중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이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의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용적률(10% 이상)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비주거시
[아시아통신]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는 25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6명의 결산검사위원은 김강산 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서민우 의원을 비롯하여 재정‧회계 분야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4명(권도윤, 김형준, 송근섭, 장동희 세무사)이 선임되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산이 규정과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광진구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강산 대표위원은 “예산이 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구의 재정이 더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은혜 의장은 “광진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월 24일(월) 청계벽산아파트 열린공원 앞 주차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구미경 의원은 열린공원 앞 탑차 주차로 인한 보행 안전 및 생활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12일 이미 한차례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주차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구미경 시의원을 비롯해 청계벽산아파트 주민들과 성동구청, 서울시의회 관계자등 3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주민들은 보행 안전 확보와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구미경 의원은 “보행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열린공원 앞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및 성동구청과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청계벽산아파트 열린공원 앞 주차 문제는 그동안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구미경 의원은 간담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성동구청과 함께 열린공원 앞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2월 24일(월) 10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안을 살피고 돌봄 역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아동·학부모·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돌봄 시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언제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29개소에서 시범 운영된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는 올해 125개소로 확대되며, 2026년까지 서울시 모든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학습실’이 기존 117개소에서 415개 전 센터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태블릿 PC 3,000대와 학습 진도를 관리할 전담 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이 더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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