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 예방부터 학생 심리·정서 지원, 금융·창업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핵심사업 전반이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심의위원 수당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정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심의위원 수당이 15만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인상되고 행정소송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심의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 갈등을 초기에 조정할 수 있는 예방체계”라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이 ‘마음 공유 실천학교’ 확대 계획을 설명했으나, 안명규 의원은 “예산 규모와 현장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이용할 ‘쉼·힐링 공간’ 설치 문제도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3년 전 교육기획위원회 활동 시절부터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시아통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과 부적절하게 연계돼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총 80명의 교원이 시험문항 거래·불법 과외교습 등을 통해 4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통보된 80명 중 자체 조사 대상 73명을 검토한 결과, 4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기준을 충족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해당 교원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사례별 수수 금액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용인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항·출제 경향 자료를 총 108회 제공하고 5년간 6억1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안양의 사립고 교사 B씨는 시험 대비 학원을 직접 운영해 4억 원, ▲고양의 공립중 교사 C씨는 학생 대상 불법 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실버세대 디지털 활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12월 2일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중심의 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좌장을 맡은 임상오 위원장은 “실버세대가 기본적인 행정·금융·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고 말한 뒤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노노케어 기반 활용지원 등 실효적 디지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를 맡은 경기연구원 오재호 박사는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 격차가 일상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술교육 중심을 넘어 정서적 교류·생활 밀착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병걸 동양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소외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
[아시아통신] 대전시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라며 “이번 결정은 80%인 울산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인하율”이라고 발표했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 또는 개인이 임대하여 사용 중이다. 연간 약 105억 원의 임대료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하고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은'공유재산법 시행령'개정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0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며 경감 규모는 약 49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아시아통신] 경상북도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국가예산에서 총 12조 7,356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친 데 따른 것으로, 그 결과 전년도 11조 8,677억원 대비 8,679억원(약 7.3%)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경북도의 대응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데에는 예결위원 및 간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그리고 연초부터 경상북도가 일관되게 추진해온‘전방위 총력 대응’전략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민선 8기 4년 전체를 보면 경상북도의 국비 확보 성과는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기간 경상북도 국비 확보 총액을 보면 2023년 10조 9,514억원에서 2026년 12조 7,356억원으로 총 1조 7,84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전례 없는 국회 감액 예산 편성에서도 3.2% 증가율을 보인 것을 비롯해,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 지속된 것은 경상북도가 체계적이고 치밀한 국비 확보 전략을 꾸준히 실행해 왔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경북
[아시아통신] 산청군은 3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산청교육지원청과 ‘2025년 교육행정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초중고 학생 등 행복성장지원사업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산청 공동학교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산청학생 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13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해마다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실시하고 있는 산청교육행정협의회는 이승화 산청군수와 노명옥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의장으로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산청지역협의회장,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승화 군수는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