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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자로(爐) 지진계측설비 설치'의무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4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로(爐) 규칙 및 고시개정안'과 '원자력 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자로 규칙 및 고시걔정안'에 원자로시설의 지진설계설비 설치 의무화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사안이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뿐만 아니리 경북 포항 지역등의 지진 발생 등으로 원자력 발전시설의 안전성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따른 보완 조치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원자로 시설에는 당연히 지진계측설비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하위 규정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규제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 규정인 '원자로 시설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안전 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 중 시험기준을 최신으로 반영하고 설계수명이 60년인 원자로 압력용기의 감시시험 횟수와 시기등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최근 김부겸 총리를 포함한 여당 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서류 불일치 건에 대한 점검 결과와 항공기 재해도 재평가 등에 대한 심사 결과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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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