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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율촌,"중대재해처벌법 기업애로 돕겠다"...'지원센터'출범

율촌 법무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율촌중대재해 센터'를 출범했다. 이 센터는 기업들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재해예방에 대한 회사 차원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제1의 목표이다. 효율적인 사고 예방과 사고와 관련한 이련의 과정을 센터가 노동법, 산업안전법, 형법, 부동산법 등 다양한 법적 관점에서 기업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항 예정이다. 내달 1일에는 현재의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을 한 단계 겨상시킨 산업안전본불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율촌은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가 직접나서서 기업의 중대 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법규준수체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제정이후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확보하느라 애써왔지만 단시간 내에 효율적인 컴풀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지적했다. 이같은 기업의 애로 사항등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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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공공성 회복된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일대는 교통 접근성과 주거·상업 인프라가 집약된 수원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시민들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문화성을 갖춘 종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수원시 재정악화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예정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희 최 의원은“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이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 지역 내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개발로 인한 교통난은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말부터 망포역 일대 트램 공사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현재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영통로와 덕영대로 등 주요 도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문화·복지시설 대체 부지 확보 및 예산 마련, 망포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조속한 교통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