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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6명 기초수급자로 산다

아동보호소나 '그린홈' 등 위탁보호시설에 몸을 의지하고 의탁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거의 모두가 '버려진 아이들'이거나 부모들의 불행 한 사고등으로 '홀로 남게 된 어린이'들이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된다. 이들을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종료자'라고 분류한다. 위탁보호 기간이 끝나 시설을 떠나게 되는보호종료자는 매년 2,500명 선으로 집계된다. 이들이 세상 앞에 나서면서 손에 쥐고 나오는 돈은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3년 간 월 30만원씩 받게되는 자립수당이 전부이다. 진학도 취업도 힘겨운 이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액수일 수 밖에 없다. 보육원을 나와 올해 자립(自立) 2년 차라는 K씨(20)는 "자립정착금은 작은 원룸을 구할 때 보증금으로 쓰고 월 30만원씩 받는 자립수당으로 겨우 월세를 내고 있다"면서 "나머지 부분은 아르바이트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활에 일부를 쓰고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K씨는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어렵사리 생활의 틀을 조금씩 다져가고 있었지만 서울 지역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홀로서기에는 거의 불가능 한 실정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종료된 자립 1년차 1,031명 가운데 59,5%인 613명이 기초수급자 였다. 10명 중 6명이 정부로 부터 받는 월 30만원에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 가정 등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은 총 5,915명이다. 이 중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36,1%인 2,134명이 기초수급대상자였다. 퇴소연도별로 보면 2019년 시설퇴소후 기초생활비 수굽비율은 48,3%, 1018년은 35,0%였다. 특히 2016년 퇴소 후 5년이 지난 보호시설 종료자 중 16,9%는 여전히 자립기반을 닦지 못한채 방황하고 있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0~29세 기초생활수급자는 13만 2,113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같은 또래 인구의 2,2% 수준이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LH등이 임대주택 등을 통한 주택 지원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보호종료청년 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높다. 그래도 32,2% 가량이 이 같은 정책 지원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정착금이나 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것보다 '홀로 설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서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든지 , 미래를 향한 단계적인 교육 과정을 밟게하는 일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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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공공성 회복된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일대는 교통 접근성과 주거·상업 인프라가 집약된 수원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시민들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문화성을 갖춘 종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수원시 재정악화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예정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희 최 의원은“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이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 지역 내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개발로 인한 교통난은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말부터 망포역 일대 트램 공사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현재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영통로와 덕영대로 등 주요 도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문화·복지시설 대체 부지 확보 및 예산 마련, 망포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조속한 교통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