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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LH혁신방안...직원 20% 감축/ 입지조사 '회수'

정부가 땅투기 사건으로 '국민적 물의'를 야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방안을 내놨다. 주요 핵심 포인트는 인원감축, 업무이관, 기능조정, 고위직 등의 임금동결, 전직원의 토지취득 금지 등으로 압축된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7일, LH의 비핵심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하고 이 과정에서 인원을 2,000명 규모 줄이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혁신안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공주택 입지조사'업무를 국토부가 회수한다. 신규 택지 개발업무도 국토부가 직접 수행한다. 또 건설기술연구소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으로 LH 업무를 상당분 이관한다. 이러한 기능조정을 통해 1단계로 직원 1,000명을 줄이고 이후 지방조직에 대한 진단을 거쳐 추가로 1,000명을 더 줄일 게획이다. 현재 LH 지원은 1만명 선이다. 재산등록과 관련해서는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한다. 이 밖에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인건비는 동결한다. 또 퇴직자 소속 기업과는 퇴직 후 5년 간 수의계약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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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