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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익위, "더불어민주의원 12명, 부동산 투기의혹"  

국회 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법령위반의혹 등 총 12명, 1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태웅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12명과 16건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16건 중 국회의원 본인과 관련된 사항은 6건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6건, 업무상 비밀이용의혹이 3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건축법 위반의혹이 1건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가 일어난 뒤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김단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 필요성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송부햇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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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