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G7...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 ' 합의

주요 7개국(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자, 일본) 재무장관들은 7일 회동을 갖고 미국의 주창아래 진행 중인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15%에 맞추기 로 합의했다. 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날 G7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법인세율 내용의 핵심 방향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세워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합의된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는 이달 말 열리는 IMF총회에서의 합의도출 과정을 거쳐 다음 달로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추인되면 시행에 들어 가게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만약 G20 회의에서도 같은 합의가 도출된다면 한국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법인세율 수준에 여유가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현재 법인세율은 지방세을 포함할 경우 최고 27,5% 수준이다. 최저도 17%선이기 때문에 '15%'와 차이가 잇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취임이후 줄곧 '24%선'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런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바이든의 이 같은 주장은 중국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 기 때문이다.
배너
배너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